이재갑 "정기국회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23:11

이재갑 장관 ILO 100주년 기념 총회 연설·핵심협약 비준 소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ILO 100주년 기념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해 이같이 연설했다.

유엔(UN) 산하기구인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핵심협약로 분류해 회원국에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고 있다. 정부는 이중 강제노동 제105호를 제외한 3개 협약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이어 올해 총회 본회의 의제인 '일의 미래'와 관련, 한국정부도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추진 중이며, 온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 개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총회 연설과 더불어 ILO 사무총장 면담, 주요국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 노사정 대표 간담회, 스위스 일학습 병행제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래는 제108차 ILO 총회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노사정 대표 여러분!

ILO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00주년 총회라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이 의미하듯, ILO는 지난 100년간
'사회정의와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노동기본권 선언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규범수요를 반영한 총 189개의 협약과 205개의 권고를 채택하였고, 개발도상국에서 일자리 창출, 사회보호, 핵심노동권, 사회적 대화 제도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노동자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데 있어 ILO가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급격한 기술발전, 이로 인한 노동시간과 장소의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ILO가 ‘일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듯이,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과 노동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과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직자와 재직자로 구분되어 있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통합하여 하나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계좌제(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을 제거하고자 온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계획이며,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산업계와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신기술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직자 대상 신기술 훈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두터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고용보험제도에 추가하여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이하의 구직자에게 최대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실업부조' 제도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업부조 제도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기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였습니다.

또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전국민 모두가 양질의 고용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고용서비스의 접점을 확대하고 심층상담과 사례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인간적인 측면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였고,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근로시간 규제의 특례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생활균형정책을 확대하고 기업 내 공정하고 평등한 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임금격차도 많이 완화되었으며, 연간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지난 5.22. 정부는 제87호와 제98호 두 개의 결사의 자유 협약과 제29호 강제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과 함께 이들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노사정 대표 여러분,

금번 총회에서 채택될 100주년 기념선언문은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을 잇는 중요한 문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ILO와 회원국들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기술 진보로 시공간적 한계가 줄어들면서 전 세계가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결된 지금, 노동의 문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ILO가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jsh@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