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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정기국회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논의"

이재갑 장관 ILO 100주년 기념 총회 연설·핵심협약 비준 소개

  •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7:30
  •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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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ILO 100주년 기념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해 이같이 연설했다. 

유엔(UN) 산하기구인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핵심협약로 분류해 회원국에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고 있다. 정부는 이중 강제노동 제105호를 제외한 3개 협약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이어 올해 총회 본회의 의제인 '일의 미래'와 관련, 한국정부도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추진 중이며, 온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 개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총회 연설과 더불어 ILO 사무총장 면담, 주요국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 노사정 대표 간담회, 스위스 일학습 병행제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래는 제108차 ILO 총회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노사정 대표 여러분!

ILO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00주년 총회라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이 의미하듯, ILO는 지난 100년간
'사회정의와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노동기본권 선언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규범수요를 반영한 총 189개의 협약과 205개의 권고를 채택하였고, 개발도상국에서 일자리 창출, 사회보호, 핵심노동권, 사회적 대화 제도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노동자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데 있어 ILO가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급격한 기술발전, 이로 인한 노동시간과 장소의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ILO가 ‘일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듯이,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과 노동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과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직자와 재직자로 구분되어 있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통합하여 하나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계좌제(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을 제거하고자 온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계획이며,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산업계와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신기술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직자 대상 신기술 훈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두터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고용보험제도에 추가하여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이하의 구직자에게 최대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실업부조' 제도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업부조 제도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기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였습니다.

또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전국민 모두가 양질의 고용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고용서비스의 접점을 확대하고 심층상담과 사례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인간적인 측면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였고,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근로시간 규제의 특례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생활균형정책을 확대하고 기업 내 공정하고 평등한 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임금격차도 많이 완화되었으며, 연간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지난 5.22. 정부는 제87호와 제98호 두 개의 결사의 자유 협약과 제29호 강제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과 함께 이들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노사정 대표 여러분,

금번 총회에서 채택될 100주년 기념선언문은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을 잇는 중요한 문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ILO와 회원국들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기술 진보로 시공간적 한계가 줄어들면서 전 세계가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결된 지금, 노동의 문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ILO가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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