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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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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조선·수소협력 논의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김정은 결단하면 20일 전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북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이 역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의식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어젯밤 오슬로대학 포럼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은 결국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향후 비핵화 협상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달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순방 중에 북한을 염두에 두고 섬세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남·북·미 간 협상과정이 중대기로에 서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노르웨이 국빈 방문 마지막날 일정으로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우회적인 메시지를 또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30일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열릴지도 관심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오사카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기적으로 20일 전후, 장소로는 판문점에서 당일치기 원포인트 회담이 유력해보입니다. 과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로된 조화가 놓여있다. 2019.06.12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공식 회담 안 열릴 때도 남·북·미 정상, 친서 교환했다"/뉴스핌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열린 포럼에서 "남북 사이에 그리고 북미 사이에 공식적인 회담이 열리지 않을 때도 양 정상들 간의 친서들은 교환이 되고 있다"며 "그런 친서들이 교환될 때마다 한국과 미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대체적인 내용도 상대에게 알려줬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오늘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조선·수소협력 논의/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계기로 친환경 첨단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와 해상기술연구센터 설립, 자율운항선박 및 시추선 자동화 기술 공동개발, LNG운반선의 화물창 시스템 인증과 같은 첨단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文대통령 "노르웨이처럼 평화 향한 걸음 멈추지 않겠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노르웨이 왕궁에서 하랄 5세 국왕 주최로 열린 국빈만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여정을 지지해준 노르웨이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결단하면 20일 전후 남북회담…비핵화 로드맵 변수/머니투데이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오슬로대학교에서 진행된 '오슬로 포럼' 초청 연설 직후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말에 방한하는데, 그 이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며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고 밝혔다.

[단독]예술·체육요원 복무 실태조사 병무청 “전담 직원 두고 관리”/경향신문
병무청이 예술·체육 병역특례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복무 실태조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조사 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뒤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트럼트 "김정은 친서 내용, 언젠가 알게 될 것…어쩌면 2주 뒤?"/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와 관련, "언젠간 여러분도 친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 2주 뒤?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람선 침몰 현장 110㎞ 지점서 아시아인 추정 시신 발견/뉴스1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12일(현지시간) 오후 6시35분쯤 부다페스트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110㎞ 떨어진 뵐츠케(Bolcske) 지역에서 헝가리 수상경찰이 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수습해 신원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美 등 20여국 北 비난…"유엔 정제유 거래 제재 위반"/뉴스1
미국이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 보고서는 올해 79건의 불법적인 연료 거래 사례를 열거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17년 12월에 부과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선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박정희 부부는 쌍분인데 DJ-이희호 부부는 단분 합장, 왜/뉴스핌
별세한 고(故)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이 여사는 이날 오전 6시 발인을 거쳐 오전 7시 서울 창천교회에서 장례예배를 치른다.

[현장에서] 높이 2m, 국화꽃 100송이 …김정은이 이희호 여사에게 보낸 화환/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조전과 조화가 12일 오후 7시8분께 이희호 여사 빈소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이 보낸 조화는 높이 2m 가량에 국화꽃 100송이 가량의 화환이다.

임종석, 평창동에 새 보금자리 마련.. 정세균과 종로 출마 밀당 본격화/한국일보
지난 10일 단독주택 전세 입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로 이사하면서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종로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연말까지 양측의 보이지 않는 밀당이 계속될 전망이다.

‘의원소환제’ 거론한 靑, 또 국회 자극… 더 꼬이는 정국 /세계일보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투표로 파면시키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해산 청구에 이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잇따라 답을 내놓으면서 이틀 연속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는 형국이다.

일본은 3번도 하는 추경..여야 정쟁에 1번도 힘든 한국/노컷뉴스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국회 제출된지 12일 기준 50일이 됐지만 정쟁으로 논의조차 시작 못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재해.재난과 경기 하방압력 대응이라는 국가적 필요성에도 정쟁에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온파 양쪽의 비판, 시험대 오른 황교안 리더십/국민일보
황교안(사진) 자유한국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당 내부 비판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다. ‘태극기 세력’으로 분류되는 강성 친박근혜계는 최근 중도층 외연 확장에 주력한 황 대표가 소속 인사들의 잇따른 막말 논란에 ‘입조심’을 당부한 것을 두고 “여권의 막말 프레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다닌다”며 반발하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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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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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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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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