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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오테크 규제 간소화 행정명령 서명…中등 압박 조치

  •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07:34
  •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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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테크 업계와 관련한 규제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11일(현지시각) 백악관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CNBC는 이번 행정명령이 살충제나 유전자 변형 식물 생산 등과 관련한 바이오테크 부문에서 중국 등 교역 파트너국이 장벽을 제거토록 압박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백악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기업들에게 행정명령 조치를 이미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미국 농업 관계자들의 수익성이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이들을 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중국 공격 조치라는 평가다.

미국 관계자들은 교역 차질을 피하고 미국서 생산돼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신속한 승인 절차를 위해 국내외 규제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대두 생산 업계는 중국이나 브라질, 유럽연합(EU) 등 일부 해외 시장에서 유전자 변형 대두를 팔지 못하게 하는 국내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보던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경우 규제 승인을 얻기까지 최대 10년이 소요된다.

백악관은 공개자료에서 이번 행정명령으로 “절차 지연을 없애고, 개발 비용을 축소하는 한편 농업 종사자들에게는 검토 과정에 대한 확실성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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