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vs 현대ENG, 서울 고척4구역 수주 막판 혈투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7:01

현대엔지니어링, 이주비 지원 '무이자'로 오해 소지
대우건설, 사업촉진비 분류 후 이주비 지원에 활용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막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강남권 사업장은 아니지만 공사비가 1900억원 규모로 중형급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수주 경쟁의 향배를 가를 주요 이슈는 '이주비 지원' 카드다. 표면적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조건이 조합원에게 유리하지만 업계에서는 두 회사 모두 이주비 지원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척4구역 위치도 [자료=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클린업시스템)]

11일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양측 건설사가 낸 제안서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이주비' 조건이다.

대우건설은 이주비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기본이주비 40%, 추가이주비 30%)를 제공한다. LTV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줄 때 담보물 가격 대비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감정가 5억원 짜리 아파트 하나를 가진 사람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3억5000만원을 빌리면 LTV는 70%가 된다.

정부는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LTV를 40%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대우건설 제안서에는 이주비 지원대상에 다주택자도 포함되는지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주비로 LTV 80%(기본 LTV 40%, 추가 LTV 40%)를 지원한다. 정부에서는 LTV 상한을 40%로 규제하고 있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자체자금을 직접 빌려줘 80%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다주택자와 1+1 분양신청자(세입자 유무 관계없음)를 포함해 이주비를 제공한다.

1+1 분양신청자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대형주택 1채를 소유한 조합원으로 그 주택의 평가액 또는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위 제안서 상으로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의 조건이 조합원에게 더 유리하다. LTV 상한이 높은 데다 은행대출이 아닌 자체자금으로 직접 이주비를 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LTV 80%'와 '자체자금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조합원 사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LTV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건설사가 유리한지도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기존 대출이 없는) 최상의 상황이라면 현대엔지니어링(LTV 80%) 조건이 대우건설(LTV 70%)보다 유리한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다주택자나 대출이 많은 조합원은 정부 규제가 있기 때문에 LTV 요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얻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이주비 조건이 '무이자'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원칙적으로 건설사는 이주비를 무이자로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며 금융기관 조달금리에 맞춰 이주비를 제공해야 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자료에는 '이자 걱정 제로(ZERO)', '추가 이주비 이자납부에 대한 부담마저 현대(엔지니어링)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를 무이자 지원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명확하게 무이자라고 표기하지 않은 채 이자납부 부담을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지겠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기관 조달금리에 맞춰서 유이자로 지원해야 하며 회사가 자체자금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이자를 싸게 해주거나 면제해준다는 내용으로 홍보하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의 사업촉진비 무이자 지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대우건설은 사업촉진비 150억원을 추가이주비 15%로 변경해 이를 무이자로 대여하겠다고 조합원들에게 홍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이주비'가 아닌 '사업비'를 무이자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촉진비를 150억원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이주비 15%가 무이자 형태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주비가 아니라 사업촉진비를 무이자로 제공한다고 제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의 모든 도시정비 사업장들이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한다"며 "우리 회사가 현대엔지니어링보다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회사만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우건설이 사업촉진비로 분류만 항목이 실질적으로 이주비로 활용된다면 무이자 측면에서 위법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일 팀장은 "서류항목 상 사업비로 분류해놓는다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게 이주비 개념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순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은 두 건설사들이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든 순수하게 제안서에 근거해 시공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고척1동 주민센터 지하1층에서 합동연설회를 연다. 박경순 조합장은 두 건설사가 합동연설회 후 홍보관을 여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오는 23~27일까지 조합사무실을 개방한다.

이 기간 조합사무실에서는 감사 두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양쪽 건설사의 본사 직원이 다른 홍보자료 없이 제안서만 갖고 사업을 설명한다. 이후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총회는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에 개봉사거리에 있는 K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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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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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