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vs 현대ENG, 서울 고척4구역 수주 막판 혈투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7:01

현대엔지니어링, 이주비 지원 '무이자'로 오해 소지
대우건설, 사업촉진비 분류 후 이주비 지원에 활용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막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강남권 사업장은 아니지만 공사비가 1900억원 규모로 중형급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수주 경쟁의 향배를 가를 주요 이슈는 '이주비 지원' 카드다. 표면적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조건이 조합원에게 유리하지만 업계에서는 두 회사 모두 이주비 지원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척4구역 위치도 [자료=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클린업시스템)]

11일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양측 건설사가 낸 제안서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이주비' 조건이다.

대우건설은 이주비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기본이주비 40%, 추가이주비 30%)를 제공한다. LTV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줄 때 담보물 가격 대비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감정가 5억원 짜리 아파트 하나를 가진 사람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3억5000만원을 빌리면 LTV는 70%가 된다.

정부는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LTV를 40%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대우건설 제안서에는 이주비 지원대상에 다주택자도 포함되는지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주비로 LTV 80%(기본 LTV 40%, 추가 LTV 40%)를 지원한다. 정부에서는 LTV 상한을 40%로 규제하고 있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자체자금을 직접 빌려줘 80%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다주택자와 1+1 분양신청자(세입자 유무 관계없음)를 포함해 이주비를 제공한다.

1+1 분양신청자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대형주택 1채를 소유한 조합원으로 그 주택의 평가액 또는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위 제안서 상으로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의 조건이 조합원에게 더 유리하다. LTV 상한이 높은 데다 은행대출이 아닌 자체자금으로 직접 이주비를 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LTV 80%'와 '자체자금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조합원 사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LTV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건설사가 유리한지도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기존 대출이 없는) 최상의 상황이라면 현대엔지니어링(LTV 80%) 조건이 대우건설(LTV 70%)보다 유리한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다주택자나 대출이 많은 조합원은 정부 규제가 있기 때문에 LTV 요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얻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이주비 조건이 '무이자'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원칙적으로 건설사는 이주비를 무이자로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며 금융기관 조달금리에 맞춰 이주비를 제공해야 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자료에는 '이자 걱정 제로(ZERO)', '추가 이주비 이자납부에 대한 부담마저 현대(엔지니어링)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를 무이자 지원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명확하게 무이자라고 표기하지 않은 채 이자납부 부담을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지겠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기관 조달금리에 맞춰서 유이자로 지원해야 하며 회사가 자체자금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이자를 싸게 해주거나 면제해준다는 내용으로 홍보하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의 사업촉진비 무이자 지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대우건설은 사업촉진비 150억원을 추가이주비 15%로 변경해 이를 무이자로 대여하겠다고 조합원들에게 홍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이주비'가 아닌 '사업비'를 무이자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촉진비를 150억원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이주비 15%가 무이자 형태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주비가 아니라 사업촉진비를 무이자로 제공한다고 제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의 모든 도시정비 사업장들이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한다"며 "우리 회사가 현대엔지니어링보다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회사만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우건설이 사업촉진비로 분류만 항목이 실질적으로 이주비로 활용된다면 무이자 측면에서 위법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일 팀장은 "서류항목 상 사업비로 분류해놓는다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게 이주비 개념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순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은 두 건설사들이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든 순수하게 제안서에 근거해 시공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고척1동 주민센터 지하1층에서 합동연설회를 연다. 박경순 조합장은 두 건설사가 합동연설회 후 홍보관을 여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오는 23~27일까지 조합사무실을 개방한다.

이 기간 조합사무실에서는 감사 두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양쪽 건설사의 본사 직원이 다른 홍보자료 없이 제안서만 갖고 사업을 설명한다. 이후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총회는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에 개봉사거리에 있는 K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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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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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