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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가세 체계하에선 고품질 주류 개발 한계"

"여타 주종도 종량세 전화효과 봐가며 전환 검토"

  •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1:08
  •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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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고품질 주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주류세 개편 배경과 관련 이 같이 진단하고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해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 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되어 온 현재의 주류 시장과 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와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5 leehs@newspim.com

그는 이어 "여타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추이,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을 봐가며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종량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주종(맥주, 탁주)과 종가세가 유지되는 주종(증류주 등)의 세부담 형평성을 감안해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율에 반영함으로써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 등으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과 관련 "최근 민간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중소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금년 6월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5→3.5%)를 금년 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추가 연장 조치로 내수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산적한 민생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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