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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장관, '北 불법 해상환적' 근절 위해 협력

기사입력 : 2019년06월02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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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샹그릴라 대화 계기 3국 국방장관 회의 개최
北 단거리미사일 평가 공유…'유엔 결의 철저 이행' 재확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국방장관은 2일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대신은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날 싱가포르에서 제12차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입을 모았다.

그동안 북한은 그물망 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박 간 환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일 싱가포르서 제12차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됐다. 사진은 (왼쪽부터)정경두 국방부 장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대신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국방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선박간 불법 환적에 연루된 50척 이상의 선박과 160개 관련 회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국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 공약의 중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국방부는 "3국 국방장관은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 지원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달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사진=노동신문]

지난 달 4일과 9일 북한이 실시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평가도 공유했다. 그러면서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기타 역내 안보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장관들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역내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간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등 3국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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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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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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