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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日 방위상에 "초계기 비행, 국제법 준수하라"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초계기 공방 이후 첫 만남
정경두‧이와야 다케시,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조우
정경두 “초계기 비행 시 국제법 준수하라” 거듭 촉구
한·일, 한반도 비핵화 등 동북아 현안 지속 논의키로

  • 기사입력 : 2019년06월01일 21:25
  • 최종수정 : 2019년06월01일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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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불거진 초계기 공방 이후 처음으로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 초계기 공방 등 양국 국방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1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대신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국방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10분까지 약 40분 동안 비공개 회담을 갖고 한일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이와야 방위상에게 우리 함정의 추적레이더 조사는 명백한 사실무근임을 직접 설명했다. 또한 문제의 본질은 일본 초계기의 근접위협비행 행태에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의 해상규범인 ‘CUES(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와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안보환경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한‧일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중요함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일 국방장관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를 포함해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일간 국방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2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물며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한 뒤 돌아올 예정이며 3일에는 방한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만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난 5월 31일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환영행사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대신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해부터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제주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군 자위대 군함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가하려다 결국 불참한 바 있고,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하면서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한일 초계기 공방까지 첨예한 갈등으로 번졌다. 당시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독도 동북쪽 200km 가량 떨어진 공해상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작업을 진행했는데, 일본 측이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해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한일 양국 간 갈등은 올해 들어서도 갈수록 고조됐다. 일본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부산 인근 해역에서 개최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해양안보분과 회원국들이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 1차 훈련에 자국 함정을 참가시키지 않았다.

일본은 대신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열리는 ADMM-Plus 2부 훈련에만 자국 함정을 참가시켰는다. 이 때문에 ‘초계기 관련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왔다.

같은 달 한일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관련 지침’을 놓고 대립한 일도 있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4월 22일 “한국 국방부가 ‘한국 측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일본 군용기에는 화기관제레이더를 쏘고 경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고 이에 일본 정부가 철회를 요구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그런 지침을 통보한 일이 없고, 비공개 회의 내용을 일본 측이 공개했다”며 강도 높게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일본 방위상이 공식적으로 ‘한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 이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번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 사실상 초계기 공방 이후 첫 만남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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