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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육성] "콘트롤타워·제도 등 '디테일' 여전히 부족"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에 기대 ↑
업계 "바이오헬스 전담 주체·제도 필요성"

  •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07:01
  •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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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의 바이오헬스 육성 정책 발표를 두고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로 중점 육성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구체적으로 정부는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R&D) 투자 4조원 이상으로 확대 △금융 및 세제지원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청사진으로 약속했다.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업계에서는 디테일이 부족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바이오헬스 육성 '콘트롤타워' 여전히 숙제

4일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혁신 산업의 취지나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할 컨트롤 타워나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여러 부처와 관계가 있다"며 "산업에 대한 관심이 육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가 소통해 획기적인 접근방법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기업들에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통합의 주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현재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많이 있다"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범부처 단위에서 통합된 주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방법론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채널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대표 A씨는 "정부에서 정책 발표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정책과 관련된 주체에 현장의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 지금 '생명공학육성법'으론 부족.. 정비 필수적

컨트롤 타워 외에도, 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제도적 기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신약개발 연구촉진 및 바이오경제 혁신' 국회토론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바이오 육성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두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명공학육성법은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을 근간으로 총 14차례 개정된 법안이다.

이 법은 생명공학 육성 정책 수립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등 바이오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제정 이후 법률명이나 소관부처 등 일부 사항만 개정돼 '바이오 경제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오두병 본부장은 "생명공학육성법은 플랫폼 기술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지원·육성하고, 거점기관 중심으로 광역 클러스터망을 형성해 혁신주체 간 협업·연계를 강화하며, 혁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회체계가 마련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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