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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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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오늘 도착…헝가리 외교장관과 사고현장 방문
외교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2명 신원 확인"
정경두 국방, 31일 미‧중‧일 국방장관 만난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3시)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 유람선 침몰에 따른 현지 구조작업을 진두지휘합니다. 해경도 오늘부터 '헝가리 유람선' 인명 구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한국인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지요. 사고 수습을 위한 헝가리 행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오늘 현지에 차례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헝가리 외교장관 등과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 사건경위 파악, 구조작업 등을 지휘하면서 인근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해경과 해군 해난구조대(SSU)도 이 때 도착해 구조 작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젯밤 "우리국민 사망자 7명 중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망자 신원 추가 확인을 위해 지문감식반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구조된 우리 국민 7명 중 4명은 퇴원했고 3명은 입원 중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속도전인데요. 구조작업의 특성상 오늘까지의 '골든타임(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시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현지 다뉴브강에 며칠째 계속된 비로 수심이 5m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부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청천벽력... 외교적 역량 총동원, 이제 관건은 구조작업의 속도"...한국인 관광객이 다수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한 사고가 발생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구조선이 출동해있다. 2019.05.30.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경두 국방, 31일 아시아안보회의 참가…미‧중‧일 국방장관 만난다/뉴스핌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국방장관과 만난다.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 참가를 계기로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해 중국, 영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베트남, 싱가포르 등과 양자 간 국방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

외교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2명 신원 확인"/뉴스핌
외교부 당국자는 " 우리국민 사망자 7명 중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사망자 신원 추가 확인을 위해 지문 감식반 파견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된 우리 국민 7명 중 4명은 퇴원했고 3명은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공주 41억 원, 고민정 5억8000만원" 靑 신임 공직자 재산공개/세계일보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임용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3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차관급인 이공주 보좌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종로구 부암동 단독주택 11억원, 본인 명의 용산구 오피스텔 2억1000만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예금을 포함한 예금 20억7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 4시간 뒤 文 첫 지시, 과연 늦었나/노컷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우리 국민 33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30일 오전 4시 5분쯤(부타페스트 현지시간 29일 오후 9시 5분쯤)으로 문 대통령의 첫 긴급지시는 오전 8시쯤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지기까지 4시간의 공백이 발생해 '늑장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사태 파악과 보고, 대통령 긴급지시까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경화, 헝가리로 출국…헝가리 외교장관과 사고현장 방문할 듯/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대응을 위해 30일 밤 헝가리로 출국했다. 강 장관은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해 31일 오전 8시께(한국시간 오후 3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던포드 "한미 군사 훈련 축소됐지만 北 도발 억지력 불변"/뉴스1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던포드 합참의장은 29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개최한 ‘국가 안보 위협’ 토론회에서 한미 동맹은 오늘 밤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이젠 ‘산토끼’ 사냥 나섰다/중앙일보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후 벌어진 국회 공전 사태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양측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치킨 게임은 두 명의 경기자가 맞부딪힐 때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다른 쪽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다. 흔히 자동차를 탄 두 사람이 정면으로 달려드는 상황을 예로 드는데, 이때 운전대를 먼저 돌리는 사람이 진다.

[지금 여의도에선] 이재명 큰 길로 나서나… 정치 보폭 넓히며 몸풀기/한국일보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정치 보폭을 과감히 넓히고 있다. 국회 토론회 등 정치행사에 적극 얼굴을 비치는가 하면, 파격적인 노동ㆍ복지 정책으로 청와대ㆍ여당과 차별화하며 이슈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차기 대선을 겨냥해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 최종심이 끝난 것도 아닌데 아직은 도정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도 적지 않다.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2, 3년 뒤면 40%대 중반 될 것”/동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2, 3년 후면 40%대 중반이 될 듯하다”고 3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뒤 확장 재정정책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향후 경제 전망과 정책’이란 주제로 발제한 뒤 비공개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더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2, 3년 후면 40%대 중반이 될 듯하다”고 답했다.

[종합] 이해찬 "이인영에게 모든 권한 넘겨 6월 국회 정상화"/뉴스핌
민주당은 30일 의원 워크숍에서 오는 6월 3일을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정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단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0일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유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회정상화”였다며 “법적으로 6월에 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인영 "나경원, 지난주부터 '누나' 아닌 '나 선배'라고 불러"/뉴스핌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 간 '허니문'도 끝난 분위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며 ‘케미가 통할 수 있는 협상 파트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얘기가 상견례 자리에서 오갔지만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난주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누나가 아니라 나 선배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호프회동 이후 깊어진 감정의 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총선 정국 앞두고 기지개 켜는 한국당 원외 잠룡들/서울신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달 4일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당 내 원외 잠룡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귀국 직후 모교인 영남대에서 강연을 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고령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대구·경북(TK)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총선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 “文 정부, 강경화 경질 요구 외면...외교관만 정치 파면”/뉴스핌
자유한국당은 30일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 파면이라며, 책임자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세형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 4명, 내부인사 2명 등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고 3급 기밀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당정 긴급회의…"인터넷銀 신규인가 진입장벽 낮출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30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키로 했는데, 키움뱅크는 혁신성,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각각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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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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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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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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