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강효상의 3차례 기밀 폭로, 내용 살펴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 정상 통화내용 외에도 2건 더 있어
‘볼턴, 정의용 면담 거절’, ‘한‧미회담 실무협의’
외교부 형사고발에 강효상 “야당 탄압” 반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고교후배 외교관으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넘겨받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외교기밀을 2건 더 유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이 유출했던 외교기밀이 무엇이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의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주미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이 한‧미 정상 통화내용 등 총 3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논란은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강 의원은 미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5월 25일~28일 방일 직후 방한을 다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한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며,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방한이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 간의 통화나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관례에도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이 K외교관으로부터 넘겨받은 또 다른 정보는 지난 3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만나려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과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실무협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2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최근에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안보보좌관에게 전화해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강 의원은 또 지난달 한 언론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형식과 의전을 미국 페이스대로 조정했고 한국은 이에 휘말렸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협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논란이 증폭되면서 외교부는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K외교관 외에도 한‧미 정상 통화내용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지난 28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참사관과 강 의원에 대해 신속하게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참사관의 인사상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외교부 징계위원회도 개최하기 전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법적 고발을 단행한 것이다.

강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본말전도이고 야당탄압”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 하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세게 반박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