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황교안·강효상에 십자포화…“국기 문란·안보 위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정,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관련 대책 마련
외교부, 美 감사·보안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남북군사합의 무효화 발언’을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에 휩싸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에서 “국정 동반자이자 제1야당 한국당이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기 문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황 대표를 겨냥, “지난주 황 대표에게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지낸 분이 말씀을 삼가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또 다시 정부와 국방부 입장이 달라야 한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8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방 제1원칙은 문민 통제다. 대한민국 헌법 74조는 대통령이 헌법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군을 통솔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는 국민이 선출한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대표는 본인 발언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숙고해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강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 영달을 위해 한미 정상 간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정쟁 도구로 삼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 “강 의원을 한국당이 비호하는 모습을 보며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가담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외교관을 이용해 국가 기밀을 탐색하고 정부를 무분별하게 비방하는 데 활용하는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 조직을 동원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단언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강 의원 사태를 두고 “정치적 금도를 넘은 충격적 사건”이라며 “한미 정상 간 기밀 유출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외교적 입지 고립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진상 조사는 물론, 강 의원이 기밀 유출에 나서 목적과 과정, 배후에 대한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황 대표의 남북 군사합의 무효화 발언에 대해서는 “통수권자에 대한 불복종 선동”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부정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사실상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망언 중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황 대표와 강 의원 논란과 관련한 당 차원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이 대표와 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원혜영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해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