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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교안·강효상에 십자포화…“국기 문란·안보 위협”

당·정,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관련 대책 마련
외교부, 美 감사·보안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2:16
  •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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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남북군사합의 무효화 발언’을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에 휩싸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에서 “국정 동반자이자 제1야당 한국당이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기 문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황 대표를 겨냥, “지난주 황 대표에게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지낸 분이 말씀을 삼가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또 다시 정부와 국방부 입장이 달라야 한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8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방 제1원칙은 문민 통제다. 대한민국 헌법 74조는 대통령이 헌법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군을 통솔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는 국민이 선출한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대표는 본인 발언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숙고해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강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 영달을 위해 한미 정상 간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정쟁 도구로 삼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 “강 의원을 한국당이 비호하는 모습을 보며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가담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외교관을 이용해 국가 기밀을 탐색하고 정부를 무분별하게 비방하는 데 활용하는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 조직을 동원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단언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강 의원 사태를 두고 “정치적 금도를 넘은 충격적 사건”이라며 “한미 정상 간 기밀 유출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외교적 입지 고립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진상 조사는 물론, 강 의원이 기밀 유출에 나서 목적과 과정, 배후에 대한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황 대표의 남북 군사합의 무효화 발언에 대해서는 “통수권자에 대한 불복종 선동”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부정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사실상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망언 중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황 대표와 강 의원 논란과 관련한 당 차원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이 대표와 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원혜영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해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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