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2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07: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01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불가 원칙'
외교부 "통화유출 외교관, 이전에도 두 차례 기밀 유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세청장과 법제처장을 교체하고 청와대 인사수석도 전격적으로 바꿨습니다.
현 정부 초대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 수석이 교체된 것은 최근 개각서 불거진 각종 인사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종료한만큼 이제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 국회 정상화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새롭게 임명된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의 이력이 흥미롭습니다.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세운 법무법인 부산 출신의 노동·인권변호사이구요. 무려 27년 지기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취임과 동시에 법제처장으로 임명한 분인데, 2년 만에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노무현·문재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나온 이력과 궤적이 문 대통령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야권에서는 인사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그야말로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 수석이 과연 인사 난맥상으로 불리는 현 정부 인사검증의 흑역사를 바로세울지 주목됩니다.

인사검증 라인의 또 다른 축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큰 변화 없이 현직을 유지합니다. 최장수 '文지기' 조 수석이 민정수석 재임기간을 경신한다는 뉴스도 눈길을 끕니다. 그만큼 언론 입장에선 문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조 수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겠지요.
문 대통령 곁을 748일 간 지켰던 조현옥 인사수석이 물러나면서 이제 조 수석 홀로 '최장수 수석' 기록을 이어가게 된 셈입니다. 사회수석에서 한 차례 자리를 옮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지만, 수석급 가운데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참모는 조 수석이 유일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세운 '문재인 민정수석'의 2년4개월 재임 기록이 종전까지의 최고기록인데,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조 수석이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을 마무리짓고 다시 대학교수(서울대)로 돌아갈지, 아니면 내년 4월 총선에 혜성처럼 나타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를 벗어나니 이렇게 환대 받는데~"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림상가에서 열린 전국 아케이드 게임기 박람회 및 청계천 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시민들과 기념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2019.05.28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친정체제' 강화…회전문 인사 비판 불가피/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정권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 청와대 초대 인사수석으로 1기 개각과 집권 중반기 국무위원 교체 등의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한 조현옥 인사수석을 교체한 것은 집권 중반기를 맞아 공직 분위기를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인사수석에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변호사로 활동했던 '27년 지기' 김외숙 현 법제처장을 임명했다.

서훈·양정철 회동 동석 기자 "총선 얘기 없었다"/ 뉴스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에 동석한 김현경 MBC 북한전문기자는 28일 "총선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기자는 "한반도 정세와 오래전의 개인적인 인연 등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했다.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불가 원칙' 굳힌 듯/ 한국일보
청와대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철회 불가 원칙을 재차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정치적 해법보다는 법적 결론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란 판단으로 풀이된다.

[심층분석] 北, 스스로 탄도미사일 사전적 정의 읊었다/ 뉴스핌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한 미사일을 스스로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시에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뜻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자신들이 쏜 발사체에 대해 "탄도를 그린다", "탄도 기술을 이용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탄도의 두 번째 사전적 정의(탄도미사일과 동의어)와 북한 외무성의 언급 모두 '탄도를 그린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특히 두 번째 정의에서 '로켓이 일정시간 이상만 작동한다'고 한 것은 북한이 말한 '탄도 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통화유출 외교관, 이전에도 두 차례 강효상에 기밀유출"/ 연합뉴스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이전에도 2차례나 더 강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 "K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트럼프,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 정부는 속앓이/ 조선일보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기지를 방문해 연설하면서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동해 병기'가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 표기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현재로서는 '동해는 병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동해 병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관해선 즉답하지 않고 "확인해서 말할 사항이 있다면 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일본해'라고 했지만, 정식 반박은 하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는 듯한 모습이다. 미·일 밀착 국면에서 우리 외교력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이드리언 홍이 김한솔 빼냈다…'탈출 후 동영상' 원본 입수/ 채널A
채널A가 반북한단체임을 선언한 자유조선을 국내 언론으로는 최초로 인터뷰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된 직후 그의 아들 김한솔은 마카오를 긴급 탈출했는데, 그의 탈출을 도왔다고 주장해 온 단체다. 자유조선은 김한솔 탈출에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김한솔이 탈출을 도와달라고 먼저 접촉해 왔다는 점도 공개했다.

'명품 소총'이라던 K-11…결국 '백지화' 가닥/ MBC
국내 기술로 개발해서 군이 '10대 명품 무기'라고 자랑했던 K-11 복합형 소총은 일반 소총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20mm 유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 참호나 건물에 숨어있는 적도 공격할 수 있다고 군이 홍보해 왔다. 하지만 자석만 대면 저절로 발사되는 등 그 동안 잦은 고장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MBC 취재결과 최근엔 배터리 폭발 문제가 새롭게 제기 됐다. 적을 잡으려다 사용 장병부터 다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방위사업청이 K-11 개발 사업을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양정철·서훈 회동'으로 대여 파상공세/뉴스1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을 계기로 정부·여당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29일 오전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양 원장과 서 원장의 회동과 관련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황교안·나경원, 3기 신도시 성토…"기존 신도시 재산권 침해"/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8일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 약발이 다 떨어졌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신도시 교통망 및 생활 인프라 건설은 도외시한 채 신도시 조성에만 공을 들이는 정책은 국민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외식업 회장, 이해찬에 "文정부 도왔으니 비례대표 달라"/조선일보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으니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우리 단체에) 꼭 줘야 한다"고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직능 단체 대표자가 공개 석상에서 과거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 대표는 "공천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해찬 '추경 처리 촉구' 현장투어 본격화..6월 초 고성 방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을 연계한 현장간담회를 이어가며 장외에서 추경 처리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일자리 간담회를 진행했고, 27일에는 환경·안전 투자 프로그램 이용 기업 간담회를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 산업은행과 함께 열었다. 내주 6월 초에는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을 찾을 예정이다.

[정가 인사이드] 산으로 가는 바른미래당…손학규 거부한 혁신위 논란/뉴스핌
모두가 입을 모아 '혁신'을 이야기 하지만 두 달 째 바뀐 것은 없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다. 지난 4.3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 개편과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손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누구하나 이렇다 할 혁신안도 내놓지 못한 채 당내 갈등만 커져가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