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신도시부터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통한 주택공급 재검토 돼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28일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 약발이 다 떨어졌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신도시 교통망 및 생활 인프라 건설은 도외시한 채 신도시 조성에만 공을 들이는 정책은 국민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현장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 신도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규 신도시 지정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일산 식사지구의 경우 10년 동안 광역버스 1개 노선만 겨우 들어오고, 운정‧ 검단‧김포 등 2기 신도시들 대부분도 부족한 교통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기 신도시는 서울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아니라 기존 신도시 수요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고 했다.
황 대표는 “1·2기 신도시에 제대로 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노후 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허가해 기존 신도시부터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도외시하고 신규 신도시 조성에만 공을 들인다면 국민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지역이기주의나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집값 욕심으로 폄하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며 “정부 말을 믿고 들어온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산권이 정부의 정책 태만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수십 년간 교통환경 개선 등을 기다리며 생활해온 1·2기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지금이라도 1,2기 신도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인프라 확충, 자족 기능 강화 등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포함한 수도권 30만 채 건설계획은 말 그대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고, 당초 계획보다 두 달이나 앞당겨졌다. 이는 그동안 내놓았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약발이 다 떨어졌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1‧2기 신도시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역시 ‘땜질 처방’, ‘졸속 대책’이라는 반응이 나온다“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데도 이 정권은 부동산 시장 작동 원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세금 퍼붓기’ 밖에 없다 보니 이렇게 어이없는 대책을 뻔뻔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현재 의원은 “3기 신도시 교통망은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조기 공급을 약속한 반면 기존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97%가 지연됐다”며 “정부는 서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인천 등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면서도 그동안 이에 상응하는 교통대책의 수립과 적기 공급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서울에 필요한 주택은 서울에 건설할 것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지원 대책 및 2기 신도시 광역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이행 △도시 조성시 시가 보상 및 충분한 생계 대책 수립 △ 자족기능 강화 위해 신도시 일자리 확충 병행을 요구했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은 미국 실리콘벨리의 부동산 관계자 말이 생각난다. ‘젊은 세대가 주거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주정부 또는 시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사업을 벌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시장(Market)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시장을 신뢰하고 정부가 할 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이는 그 지역의 인구 구조, 부의 변화,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와 방법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주택정책 측면을 강조한 개발이 아닌 장기적 광역 공간구조 개편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급격한 인구변화 및 산업변화로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역에 맞는 특화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자유한국당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은 지역차원의 고려 없이 개념 없는 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의 미숙과 무지가 합작된 졸속정책에 불과하므로 면밀하게 재검토 되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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