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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환율보고서,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다음 보고서 때 제외 검토"

韓,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
현 상태 유지시 다음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제외

  •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08:00
  •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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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미 재무부가 연방의회에 보낸 반기 환율보고서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바로 아래 분류인 관찰대상국을 지정해, 대상국의 환율 활동을 모니터링 해왔다. 

환율조작국은 없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9일, 미 재무부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소식통들은 당시 재무부 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었고 행정부는 환율보고서가 발행될 때까지 베트남 정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1994년 이후 한 번도 주요 교역국들을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린 바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한국과 인도가 이번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지위 유지, 인도와 스위스가 제외됐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에 검토된 미국의 주요 교역국은 연간 상호 교역 규모가 400억달러 이상인 21개국으로, 기존 12개국에서 확대됐다. 재무부는 환율 조작 여부를 판가름하는 요건 일부를 수정했다.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에서 '2% 초과'로 낮췄다.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된 데는 요건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서다. 재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4.7%라고 했고 미국과 무역 흑자는 180억달러를 기록, 계속해서 감소세라고 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00억달러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했는데, 재무부는 이를 환영한다며 환시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여건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재무부는 한국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지만 다음 보고서 발행까지 이를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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