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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관료는 대통령 지지율 만큼만 일한다"...부글부글 끓는 당·정·청

靑·정부 엇갈린 경제진단, 정가서도 논란
문대통령 "수출과 투자 부진 회복하고 있다"
관세청 "수출 5개월째 연속 마이너스" 발표
여의도 정가 "경제 인식 괴리 심각한 상태"

  •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06:11
  •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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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청와대가 현실 인식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 모르겠다. 그 것도 아니면 내년 총선 탓에 경제 전망을 밝게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한국 경제의 앞길이 우려스럽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연일 핑크빛 전망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엇갈린 경제 진단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관료들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KBS 특별대담에서 나온 발언은 청와대의 경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KBS 대담 모습 [사진=청와대]

靑 일자리수석 "취업자 증가 획기적", 與 정책위의장 "거시경제지표도 견고해"

문 대통령은 당시 “저성장 원인이었던 수출과 투자부진이 서서히 회복, 좋아지는 추세”라며 “경제적으로 성공은 거뒀지만 국민들에게 고르게 배분되지 않아 양극화가 심하다”라고 말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음을 함축한 발언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경제 낙관론은 최근의 고용지표 전망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달았다. 이에 대해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올해 취업자 증가 수를 보면 2018년과 비교해 획기적인 변화"라면서 "취업자 수의 증가는 정부의 제2 벤처붐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정책들의 결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의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여당도 경제 낙관론을 부각시키기는 마찬가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지난해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은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CDS프리미엄과 국가신용등급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도 견고하다"고 거들었다.

CDS는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로,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보상을 받는 일종의 보험이다. CDS프리미엄은 보험료 격으로 낮을수록 채무위험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대외경제리스크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5.17 pangbin@newspim.com

◆달라도 너무 다른 진단...경제부처 "경제지표 줄줄이 빨간불"

하지만 경제부처의 진단은 달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중 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6일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4월 보고서에서 ‘실물지표 부진’이라고 평가한 이후 두 달째 동일한 성적표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상으로 보면 한국경제에는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한국 수출이 지난해 12월 감소세로 돌아섰고 4월까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5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7% 감소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도 동기 대비 0.3%p 줄었다. 지난 2008년 4분기 -3.3%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취업자 증가는 지난 2월 26만3000명, 3월 25만명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4월 증가폭은 17만1000명으로 다시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실업률은 4.4%를 기록해 2000년 4월 4.5%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하루 간격으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22일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OECD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내년 총선 앞둔 여권, 위기의식 가열 중..."관료들, 대통령 지지율 만큼만 일한다" 
  "청와대 경제수석 존재감 너무 없다", "경제심판론,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일 뿐"

경제 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여의도 정가에서는 청와대가 현실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관료는 정확히 대통령 지지율 만큼만 일한다”며 “청와대가 현실 인식을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총선 탓에 경제 전망을 밝게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기재위 소속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존재감이 너무 없다”며 “중량감이 느껴지는 민정수석·정무수석에 가려져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흔히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컨트롤타워’로 불린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청와대 경제수석과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마련한 대책을 다른 청와대 핵심 참모라인에서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여권이 지나치게 홍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 등 홍보채널이 정치권을 휩쓸면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두 정책보다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빗댄 말이다. 

이 관계자는 "유튜브와 SNS(페이스북)이 올해 초부터 여의도 정가를 휩쓸었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실에서 동영상 촬영편집이 가능한 보좌진을 뽑기 바빴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정책보다 홍보에 관심을 두는 만큼 실물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약해진 감이 없지 않다”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뒷받침에도 더욱 집중력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청와대와 여당의 기대에 정부부처가 못 따라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청와대와 기재부의 경제 진단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 "경제 심판론은 선거를 앞두고 매번 단골로 등장하는 선거구도론"이라고 위기론에 대해 반박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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