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당초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고용 증가 수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3월 25만명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정부는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계획 상으로 올해 고용 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자리 관련 문재인 대통령 일문일답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불필요한 논란이 됐다. 요즘은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덜 쓴다.
▲ 고용의 질은 좋아진 것이 분명하다. 여러 구조적 이유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르다.
고용 증가 수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금년 3월은 다시 25만명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 정부는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당초 경제계획 상으로는 올해 고용 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추경까지 통과되면 목표 달성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조차도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수치를 얘기했다. 아직도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있나
▲ 지금도 있다. 월 단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매월 수정된다. 고용 상황은 지난 3월까지 발표 됐기 때문에 이제 3월 말 상황이 상황판에 있다. 2~3월에 고용 상황 좋아져서 일자리 상황판에서 좋은 지표는 대체로 올라가고 나쁜건 대체로 내려갔다.
-일자리 수는 괜찮아졌지만 고용 질이 문제다. 일자리가 생겼지만 상당수가 초단기 일자리다. 그래서 주 15시간도 안 되는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초단기 일자리가 상당 부분 차지한다.
▲ 초단시간 일자리는 대체로 노인일자리에 해당한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는 고령사회를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65세 이상은 정규직 좋은 일자리가 불가능하다. 짧은 시간 일자리라도 마련해주는게 그나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복지 대상으로 떨어뜨려질수밖에 없다.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나쁜 일자리라도 있는게 나을 수 있지만 재정 투입 부담도 있다.
▲ 어르신 공공근로일자리는 과거부터 했다.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령 인구가 크게 늘기 때문에 일자리 수를 늘리 급여도 2배 높여서 어르신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 중이다. 노인 빈곤율도 개선되고 있다.
-일자리 제일 문제는 청년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청년에 공급돼야 한다.
▲ 지난 2~3월 청년 고용률 아주 높아졌다. 청년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 특히 25세부터 29세 사이는 굉장히 인구가 늘었는데 고용 상황이 아주 좋아졌다.
물론 다 해결된 건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만능 카드는 없다. 우리가 제조업 강국인데 그동안 조선 자동차 주력 제조업이 세계 경제 부진 속 어려움 겪었다. 제조업을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면 일자리를 늘리 수 있다. 신산업을 성장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벤처 창업을 많이 늘리고 지원할 필요 있다.
한편으론 공공 일자리 부분도 소방관과 경찰은 아직 부족하다. 사회 서비스도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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