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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정보경찰 과오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취할 것"

"정보경찰 정치 및 선거개입 과오 재발 방지"
"수사권 조정안..각 기관 의견 수렵해 합의안 만든 것"
버닝썬 부실 수사 지적..."최선 다해 의혹 수사 추후 수사도 철저히"

  •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3:30
  •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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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 "(선거개입) 등 지난 과오에 대한 수사는 수사 차원에서 봐야한다"며 "수사결과 나타난 여러 문제들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런 과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보경찰의 정치나 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등 다시는 걱정하는 그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세밀하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의원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전날 당정청 협의에서 법안에 명확한 정보경찰 활동 범위와 입법 절차를 넣어야 한다는 얘기나왔는데 그런 의견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가 됐고 이건 정부 각 당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현 정부 바로 논의 시작해서 각 기관 의견 수렴을 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견 수렴해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에서는 각 기관의 의견 수렴해서 참여해가며 합의안을 만든 것"이라며 문 총장의 발언에 정면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0 kilroy023@newspim.com

민 청장은 또 "저도, 검찰총장도 사개특위에 나갔고 토론을 거쳤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도 수사권조정 관련해선 거의 쟁점이 없을 정도로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선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국민여론 등 민주적 절차 통해서 의견 수렴 과정이 모아졌다"며 "민주적절차와 민주주의의 실체의 내용인 견제와 균형, 권한 배분,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해서 다듬어진 안이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민주적인 형식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또 "여야간 의견이 거의 수렴된 상황이고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입법 마무리 할수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이런 것들이 절차가 더이상, 외부 요소에 의해서 지연돼선 안되고 신속하게 입법절차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버닝썬 부실 수사 비판에 대해선 "여러가지 저희로서 최선을 다해 관련 제기 의혹들을 다 수사를 했다고 본다"며 "몇가지는 아직 제보자의 협조문제라든가 그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추후 수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부적절한 대응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림동 여경 사건에 대해선 "현장 경찰관들이 나무랄데 없이 잘 침착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경이 물러선게 아니라 제압하는 조치를 해나가지않냐. 그런 침착하고 지적인 현장경찰 대응에 대해 경찰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싶다"고 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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