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학력에 영어 구사 능력이 있는 젊은 인재를 우선시 하는 이민정책 개혁안을 발표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을 결집시키기 위해 발표한 제안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이 커 입법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에서 탈피해 한 사람의 능력이나 가치(merit) 기반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미국 땅에서 살게 할 이민자 수는 유지하되, 캐나다식 "가치 기반" 이민 체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영주권 발급의 57%를 취업과 능력 위주로 변경할 것이란 계획이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과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든 어떠한 이유에서 가치 기반의 이 안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거 후 하원(에서의 다수당 지위)을 되찾고 상원을 유지하고, 또 물론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난 후 즉각 승인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계획 발표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정책 사안에서 분열된 공화당을 결집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공화당 내에서는 미국이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파와 이민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파로 나뉜다.
국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젊고 고학력의 영어 능력자의 이민을 우대하는 정책의 변경으로 공화당 의원들의 이견을 좁히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발이 크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전 취재진에 "가치" 위주는 "업신여기는 듯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그들은 가족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들은 역사적으로 우리 국가에 한번도 온 적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이 공학 학위가 없다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로이터통신은 비록 개혁안이 의회의 표결로 이어지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이민정책 개혁은 2020년 대선에서 논의될 안건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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