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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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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6월 말 방한…문대통령과 비핵화 재개 방안 논의
통일 차관 주말 교체… 서호 유력,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승환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0일께 한국에 옵니다.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에 들렀다가 잠시 시간을 내서 당일치기로 한국을 찾는다는 거지요.

청와대는 오늘 새벽 5시께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출입기자들에게 일제히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실상 새벽녁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마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새벽잠을 설쳤을 겁니다. 오전 5시면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 새벽에 서면 브리핑을 진행해야 했을 정도로 긴박하고 중요했다는 방증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틀을 다시 짜는데, 양국 정상의 행보 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정말 어렵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성사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줄기차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양쪽 모두 만족시키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남북 경제협력도 속도를 붙여야 하는 그야말로 양수겸장의 길목에 있는 겁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또 하나의 '빅찬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잘 다독여 테이블에 다시 앉히게 하는 묘수가 필요한데요. 이쯤되면 다시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대북특사 얘기가 나올법 합니다. 청와대의 외교 시계가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사퇴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망언 규탄 및 사퇴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5.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6월 말 한국 온다…문 대통령과 비핵화 재개 방안 논의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새벽,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평택 옮긴다" 말바꾼 美, 전작권 꼬이나 /중앙일보
미국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안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안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밝혔다. 연합사는 현재 용산의 미군기지인 메인포스트에 있다. 캠프 험프리스엔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8군 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다.

‘대북 식량지원’ 말 아낀 비건, 제재강화 강조하고 떠났다 /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10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도 식량 지원에 나서는 정부와 빈틈없는 제재 공조에 집중하려는 미국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 진단] “北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미 전력화 혹은 전력화 임박” /뉴스핌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이미 전력화 또는 실전 배치했거나, 빠른 시일 내에 전력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童詩에 "미국땅 불바다로, 靑 삽살개도 불고기될 것" /조선일보
북한 당국이 작년 '대륙간탄도로케트'(ICBM)와 '수소탄' 보유를 과시하며 미국과 한국을 '승냥이' '삽살개'로 조롱·비난하는 동시집을 발간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비핵화 의지'를 내세워 한·미와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 등 파상적인 평화공세를 펴는 와중에도 내부적으로는 '핵무력' 보유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한·미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데 매진한 것이다.

통일 차관 주말 교체… 서호 유력,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승환 검토 /동아일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조만간 교체되고, 그 후임에 서호 대통령통일정책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 전후 일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정가 인사이드] 이인영 이어 이해찬도 관료 '디스'…초조한 與 의원들/뉴스핌
 "전(前) 정부하고 새로운 정부하고 정책이라든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료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말이다.

[신보수의 길] ②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30대가 정치 주도해야 희망 있다”/뉴스핌
'18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2008년 36세의 나이로 처음 국회에 들어온 뒤 어느덧 3선(選)의 중진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는 아직 40대다. 한국당 내 대표적인 소장파 의원으로, 꾸준히 개혁 보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정가 인사이드] 오신환발(發) 강풍 몰아치나...흔들리는 손학규·공수처법/뉴스핌
격랑의 바른미래당 새 원내사령탑으로 재선의 오신환 의원이 당선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밝혀 전임 김관영 원내대표에 의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강제로 사임 당했던 그다.

‘대타협’ 요란하더니, 또 택시 기사 분신…후속 조치는 언제?/중앙
15일 새벽 3시19분쯤 서울 시청광장 인근에서 택시기사 안모(77)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안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안씨는 자신의 택시에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를 쓴 것으로 알려져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카풀 갈등이 시작된 작년 12월 이후 발생한 네 번째 분신 사망사건이다.

'평행선' 여야, 국회정상화 해법 제각각…경색정국 '출구' 부재/연합
여야는 15일에도 국회 정상화 해법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서로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대표 회동이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5월 임시국회 소집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황교안은 민주당의 '타노스'?…잠룡들 일제히 저격 /중앙
거물급 여권 정치인들이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포문을 열었는데 타깃은 같았다. 탄착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황 대표가 장외 투쟁을 9일째 이어가면서 보이는 언행을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공격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표면상으로는 진보 진영과 대립각을 분명히 하는 황 대표와 한국당을 비판하는 것이지만, 이면엔 또 다른 포석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의 자기 대선 주자들이 현재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강적’을 견제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캐던 與, 총선 프레임은 돌연 '미래로' /조선
문재인 대통령과 핵심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고 있다"(문 대통령) "내년 총선은 과거 정당과 미래 정당에 대한 선택"(양 원장)이라며 '미래'를 강조하고 나섰다. 당·청(黨靑)이 한목소리로 여권은 '미래', 자유한국당은 '과거'로 몰아가는 선거 구도를 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성향'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에 속내 복잡한 민주당/뉴스1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바른정당 출신의 오신환 의원이 선출되면서, 집권여당으로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교섭단체 협상 파트너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에 보수성향의 오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여야 협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시민 ‘극우·보수 저격’ ‘정치적 경호실장’ 시즌2 /경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0)이 최근 자유한국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당의 잇단 대여 공격과 행보를 ‘극우·보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저격수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18일 이전 징계 불발/연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간사회동을 하고 '5·18 망언' 의원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앞서 윤리위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모독 발언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18건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넘겼지만, 오는 18일 이전 이들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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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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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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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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