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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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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6월 말 방한…문대통령과 비핵화 재개 방안 논의
통일 차관 주말 교체… 서호 유력,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승환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0일께 한국에 옵니다.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에 들렀다가 잠시 시간을 내서 당일치기로 한국을 찾는다는 거지요.

청와대는 오늘 새벽 5시께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출입기자들에게 일제히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실상 새벽녁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마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새벽잠을 설쳤을 겁니다. 오전 5시면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 새벽에 서면 브리핑을 진행해야 했을 정도로 긴박하고 중요했다는 방증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틀을 다시 짜는데, 양국 정상의 행보 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정말 어렵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성사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줄기차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양쪽 모두 만족시키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남북 경제협력도 속도를 붙여야 하는 그야말로 양수겸장의 길목에 있는 겁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또 하나의 '빅찬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잘 다독여 테이블에 다시 앉히게 하는 묘수가 필요한데요. 이쯤되면 다시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대북특사 얘기가 나올법 합니다. 청와대의 외교 시계가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사퇴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망언 규탄 및 사퇴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5.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6월 말 한국 온다…문 대통령과 비핵화 재개 방안 논의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새벽,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평택 옮긴다" 말바꾼 美, 전작권 꼬이나 /중앙일보
미국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안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안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밝혔다. 연합사는 현재 용산의 미군기지인 메인포스트에 있다. 캠프 험프리스엔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8군 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다.

‘대북 식량지원’ 말 아낀 비건, 제재강화 강조하고 떠났다 /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10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도 식량 지원에 나서는 정부와 빈틈없는 제재 공조에 집중하려는 미국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 진단] “北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미 전력화 혹은 전력화 임박” /뉴스핌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이미 전력화 또는 실전 배치했거나, 빠른 시일 내에 전력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童詩에 "미국땅 불바다로, 靑 삽살개도 불고기될 것" /조선일보
북한 당국이 작년 '대륙간탄도로케트'(ICBM)와 '수소탄' 보유를 과시하며 미국과 한국을 '승냥이' '삽살개'로 조롱·비난하는 동시집을 발간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비핵화 의지'를 내세워 한·미와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 등 파상적인 평화공세를 펴는 와중에도 내부적으로는 '핵무력' 보유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한·미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데 매진한 것이다.

통일 차관 주말 교체… 서호 유력,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승환 검토 /동아일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조만간 교체되고, 그 후임에 서호 대통령통일정책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 전후 일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정가 인사이드] 이인영 이어 이해찬도 관료 '디스'…초조한 與 의원들/뉴스핌
 "전(前) 정부하고 새로운 정부하고 정책이라든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료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말이다.

[신보수의 길] ②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30대가 정치 주도해야 희망 있다”/뉴스핌
'18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2008년 36세의 나이로 처음 국회에 들어온 뒤 어느덧 3선(選)의 중진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는 아직 40대다. 한국당 내 대표적인 소장파 의원으로, 꾸준히 개혁 보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정가 인사이드] 오신환발(發) 강풍 몰아치나...흔들리는 손학규·공수처법/뉴스핌
격랑의 바른미래당 새 원내사령탑으로 재선의 오신환 의원이 당선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밝혀 전임 김관영 원내대표에 의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강제로 사임 당했던 그다.

‘대타협’ 요란하더니, 또 택시 기사 분신…후속 조치는 언제?/중앙
15일 새벽 3시19분쯤 서울 시청광장 인근에서 택시기사 안모(77)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안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안씨는 자신의 택시에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를 쓴 것으로 알려져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카풀 갈등이 시작된 작년 12월 이후 발생한 네 번째 분신 사망사건이다.

'평행선' 여야, 국회정상화 해법 제각각…경색정국 '출구' 부재/연합
여야는 15일에도 국회 정상화 해법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서로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대표 회동이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5월 임시국회 소집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황교안은 민주당의 '타노스'?…잠룡들 일제히 저격 /중앙
거물급 여권 정치인들이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포문을 열었는데 타깃은 같았다. 탄착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황 대표가 장외 투쟁을 9일째 이어가면서 보이는 언행을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공격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표면상으로는 진보 진영과 대립각을 분명히 하는 황 대표와 한국당을 비판하는 것이지만, 이면엔 또 다른 포석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의 자기 대선 주자들이 현재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강적’을 견제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캐던 與, 총선 프레임은 돌연 '미래로' /조선
문재인 대통령과 핵심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고 있다"(문 대통령) "내년 총선은 과거 정당과 미래 정당에 대한 선택"(양 원장)이라며 '미래'를 강조하고 나섰다. 당·청(黨靑)이 한목소리로 여권은 '미래', 자유한국당은 '과거'로 몰아가는 선거 구도를 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성향'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에 속내 복잡한 민주당/뉴스1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바른정당 출신의 오신환 의원이 선출되면서, 집권여당으로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교섭단체 협상 파트너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에 보수성향의 오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여야 협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시민 ‘극우·보수 저격’ ‘정치적 경호실장’ 시즌2 /경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0)이 최근 자유한국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당의 잇단 대여 공격과 행보를 ‘극우·보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저격수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18일 이전 징계 불발/연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간사회동을 하고 '5·18 망언' 의원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앞서 윤리위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모독 발언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18건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넘겼지만, 오는 18일 이전 이들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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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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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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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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