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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오신환발(發) 강풍 몰아치나...흔들리는 손학규·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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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서 과반수 당선
당 안팎서 손학규 퇴진 운동 본격화할지 촉각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설도 일축...“절대 불가"
"공수처법 백혜련 안 절대 안 돼"..채이배·임재훈 사개특위 사임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격랑의 바른미래당 새 원내사령탑으로 재선의 오신환 의원이 당선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밝혀 전임 김관영 원내대표에 의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강제로 사임 당했던 그다.

사보임 파동의 주역으로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퇴진을 요구하던 그가 과반수 득표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득표율로 신임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오 원내대표의 주장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고,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그는 출마 선언, 정견발표, 취임 일성에서 손학규 대표 체제 재신임 문제, 민주평화당과의 합당 문제, 공수처법 논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분명한 의사를 거듭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5.15 kilroy023@newspim.com

손학규 퇴진 운동 본격화될까..“변화의 첫 단추는 리더십 쇄신”

오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출마선언을 하며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쇄신의 첫 걸음으로 리더십 쇄신을 꼽았다.

그는 “변화의 첫 단추는 바른미래당의 리더십 쇄신과 책임정치 복원”이라며 “원내대표에 당선되는 즉시 무책임한 현 지도부를 퇴진시키고 창당정신을 온전히 구현해 낼 총선 승리 지도부를 구성하는 책임정치 실천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직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변화의 첫 걸음은 현 지도부의 체제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손 대표를 찾아뵙고 저의 간곡한 충언을 말씀드릴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의 즉각 사퇴 요구보다는 당내 의견을 먼저 모으겠다면서도 유승민·안철수의 창당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결정된 것은 없다. 혁신위 안은 손 대표가 제안했고 일부 의원들은 그 방법도 이야기한다”면서도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즉각적인 퇴진과 비대위 체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 모든 것을 의견을 조율하고 오늘부터 일분일초 쉬지 않고 의원들을 찾아뵙고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있다. 2019.05.15 kilroy023@newspim.com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설 일축...“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오 원내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의 합당 또는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지난 의원총회에서 저희가 단호한 의지로 화합, 자강, 개혁을 선언했고 바른미래당 백드롭에도 이미 표시돼 있다”며 “민주평화당과의 당 통합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원내대표는 출마 선언 때부터 유승민, 안철수와 함께 손을 잡고 가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미 평화당과의 합당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으로 가기 전 내리 5선을 한 서울 관악을에서 보수정당 후보로 꾸준히 출사표를 던졌고, 재선에 성공한 이력이 있다.

새누리당 시절 비박계(비박근혜계) 쇄신파로 거침없는 쓴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김무성계, 유승민계로 분류되며 꾸준히 보수정치의 길을 걷고 있다. 오 원내대표의 당선 이후 정가에서는 평화당과의 당대당 합당은 어렵다고 보고, 일부 호남계 의원들의 탈당 쪽으로 무게추를 두고 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5·18 진상규명촉구 결의대회 참석 차 광주를 찾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이 우향우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보면 과연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가려고 국민의당을 깨고 나왔느냐’ 하는 아쉬움이 아주 강하게 남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있다. 2019.05.15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탑승은 존중...“단, 백혜련 안은 절대 안 돼”

오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어렵게 출발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일부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이날 출마 정견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태워졌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그 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혜련 의원의 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되도록 사법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간담회에서도 “공수처법은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 두 개 법안이 올라간 기형적 행태도 처음”이라며 “상임위 경험으로 보면 똑같은 법안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위원회 대안이나 수정안을 내지 않고 두 개나 올라가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법안이)본회의에 가기 전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모두 여야가 합의될 수 있도록 제가 중심에서 역할을 하겠다”며 “패스트트랙 강제 사보임 과정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반검찰개혁 세력이 돼버렸다. 정치인생에 가장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것을 바로잡을 노력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날 오후 전임 김관영 원내대표가 임명했던 채이배, 임재훈 국회 사개특위 위원들은 곧바로 사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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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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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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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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