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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판교신도시 개발, 공공사업자 6.3조원 이익"

공공사업자, 판교신도시 개발로 6조 3330억원 이득
2005년 정부가 발표한 1000억원의 63배 달해
"부당이득 환수하고 주거복지 정책 추진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4:17
  •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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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판교신도시 개발로 정부·공기업 등 공공사업자가 6조3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 점검 결과 2019년 기준 판교신도시 개발로 얻은 공공사업자의 이익은 6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공사업자 판교개발이익 비교 [표=경실련 제공]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공공사업자가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얻은 수입은 택지판매액 12조4220억원, 아파트를 분양하며 주택공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건축비 1조5000억원, 10년 후 분양전환 아파트 임대수익 2860억원 등 총 14조2080억원이다.

반면 지출액은 택지매입 및 조성 등 개발비 6조1690억원, 아파트 건설비 1조7060억원 등 7조8750억원이다.

결국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6조3330억원의 이익이 공공사업자에게 돌아갔는데, 이는 지난 2005년 당시 정부가 공개한 이익 1000억원의 6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정부를 향해 △공공사업자에게 부여된 특권을 남용해 추가 발생한 6조2000억원 이득 국가 환수 △공기업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10년 후분양주택 폐지와 신도시 사업방식 개혁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주택정책을 경기부양과 경제성장률 상승을 위한 개발독재 토건 정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판교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는 국토부를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하고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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