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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환율 모니터링 강화…특별회계로 버스 지원 검토"

"대외 리스크 즉각 대응 주력..여러 회의 개최"
"버스는 지자체 사업…재정 지원방안 찾겠다"
"추경안 5월에 국회 통과돼야"
"6월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 방안 발표"

  •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1:00
  •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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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 중국 무역갈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며 대외 변수 모니터링을 강화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3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간점검을 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하는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미국과 중국 무역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율과 관련해 변동성이 커진 점에 대한 대응, 이란 제재 파급 영향을 포함해서 리스크 요인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러 회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 협조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5.09 yooksa@newspim.com

버스가 갖는 공공성을 고려해 정부가 국비 일부를 버스사업에 지원한다. 정부는 2005년 버스 사업 행정 업무와 재원을 지방으로 이관했다. 

홍 부총리는 "버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라면서도 "공영 차고지, 오지와 도서 지역, 벽지 지역 공공 노선 운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버스 공공성을 부여해서 재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커버하되 교통 취약 분야는 중앙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자금으로 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는 지출 목적이 명확히 정해진 정부 예산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은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교통체계 관리 등 5개 분야에만 쓸 수 있다. 이 중 교통체계 관리 계정으로 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교통체계 관리 계정에서 일반버스는 해당이 안 된다"면서도 "M버스 포함한 광역 교통은 이 계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것이 되려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문제라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관계부처장관들과 회의를 가진 뒤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원내대표를 만나 추경안 심의를 설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은 올해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이다.

홍 부총리는 "5월달 추경이 통과돼야 6월 집행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며 "이번 주 내 시정연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차례 당에 말했다"고 했다.

오는 6월에 제조업 비전과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총론이 아닌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총론적인 내용 말고 개별 업종별로 석유 화학 애로 해소 방안, 차세대 디스플레이 육성 방안, 서비스에서는 바이오와 관광, 콘텐츠 등에 대한 각론적인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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