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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리포트] 국제앰네스티, 양심수 복역 증가에 美 이의 제기 촉구

  •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7:06
  •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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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베트남 내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남겼다가 감옥살이하는 양심수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앰네스티가 미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SNS에 반정부적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복역 중인 베트남 양심수가 지난해 97명에서 올해 3월까지 최소 128명까지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8년 발효된 개정 형법이 "모호하고 광범위한 처벌 조항"을 갖고 있으며 최소 34명의 양심수가 해당 형법으로 기소됐다고 앰네스티는 전했다. 형법은 '인민 행정 타도'·'국민 통합 저해'·'반정부 선전' 등 범죄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준비만 하더라도 최장 5년까지 구금하도록 한다.

베트남은 지난 1월 1일부터 사이버보안법을 시행 중이다. 법은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현지에 지사를 둬야 하고, 베트남 국적 플랫폼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현지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아직까지 해당 법안의 법령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 관리들이 이번 주 베트남 측과 갖는 인권 주제의 논의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베트남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이 베트남 정부에 양국 관계가 베트남 내 인권 개선 진척에 달렸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하노이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하는 시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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