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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文정부 개혁입법 집어삼킨 식물국회

공약 1순위 '권력기관 개혁'...실제 입법 성과는 제로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고무적
"개혁입법 준비 안하면 총선서 여당 압승해도 실기"

  • 기사입력 : 2019년05월11일 06:00
  • 최종수정 : 2019년05월12일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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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국정농단을 끊어내며 출범한 만큼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 공약이 주목을 받았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2017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 중 1번으로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청산을 내세웠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 부처 대다수가 수사와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제도적인 개혁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취임 첫 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 대상은 법무부와 경찰청, 감사원, 국정원 등이다. 권력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국정농단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상 추동력이 강한 지난해까지 권력형 적폐와 생활 적폐 청산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각 정부기관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보폭을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집권 3년차인 현재, 국회를 통과한 개혁 입법 성과는 0건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을 설계했던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김남준 위원(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은 7일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에서 “중요한 국정과제가 국회로 넘어가서 멈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행정부 내부의 개혁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입법을 통해야 하는 제도적 개혁은 국회의 벽에 가로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책 설계자마저 입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이다.

국회에서 개혁입법은 이제 첫 발을 뗀 상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최장 330일 간 국회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올해 말까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공언했다. 연내 사법개혁 완료 의지를 드러냈으나 패스트트랙 저지 실패 후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단축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지도 미지수다. 올해 1월·3월·4월 가까스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미세먼지 법안 처리 외에 눈에 띄는 입법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재난·일자리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등 현안도 먼지만 쌓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의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표를 얻어 가결됐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그나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2건의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협상을 이어가며 단일안을 만들어냈고, 몸싸움과 고발전에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논의를 이어갈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성과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수사권을 모두 보장하려던 원안이 폐기되며 ‘반쪽짜리 기소권’이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그럼에도 꺼져 가던 패스트트랙 불씨를 살린 것이 개혁입법 동력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또 다른 개혁과제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정원법 개정은 아직 첫 걸음조차 떼지 못했다.

앞으로 입법을 통한 개혁은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은 “국회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제도적 개혁은 쉽지 않다”며 “여당이 선거에서 압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두 가지 플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선거에서 압승한다고 하더라도 제도 개혁을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다시 실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또한 임기 초반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가다 시기를 놓쳐 어렵게 통과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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