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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북정책, 향후 3년은?... “공포의 균형 맞춰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평가.. 갈길 먼 '평화와 번영'
천해성 "국민적 공감대 확보 필요.. 최우선으로 둘 것"
전문가들 "북한과의 공존 위해, 준비할 건 준비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8:56
  •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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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마련된 정책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국민들의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에서 “남북간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이날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에서 ‘평화와 번영’ 세션 발제를 맡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2.05 kilroy023@newspim.com

천 차관은 “무엇보다 국민들과의 공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남남대화 내지는 국민적 합의,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 등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는 “특정 정부 임기 내에서만 (남북대화가) 지속돼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문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전문가들과의 협의가 미흡했다는 부분을 귀담아 듣겠다”고 첨언했다.

앞서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북한·외교 전문가들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향후 3년의 과제로 “국민 설득”, “초당적 대북정책 모색” 등을 제안했다.

정책기획위원인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강화되고 있는 외교·안보적 불안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차원의 관심과 대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진보·보수를 망라한 외교·안보분야 원로 전문가 회의를 소집·활용하고 대응책을 청취해야 한다”며 “국론을 집결시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본부장은 초당적 대북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구로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정 본부장은 “지금까지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대북정책도 큰 변동을 보여 왔다”며 “이 같은 일관성의 부재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설 기구가 만들어지면 대북 협상을 비롯해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며 “정권에 관계없이 여야의 정치인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국회 입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이 있던 것 같지는 않았다. 보수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소외감을 느낄 텐데 소통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대표단이 22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산림협력분과회담을 마치고 우리측 대표단을 환송하고 있다. 2018.10.22

북한과의 공존을 위해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흥규 교수는 “적어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질적 영향을 확보해가야 한다”며 “현실의 제약을 보며 냉정하게 준비할 건 준비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초체력이 될 것”이라며 “단 번에 뭔가를 하려하기 보단 곤혹스럽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항성을 인정하고 대신 북한에도 얘기해야 한다”며 “공존하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현실적으로 평화와 통일까지 갈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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