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정부 대북정책, 향후 3년은?... “공포의 균형 맞춰라”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8:56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8:57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평가.. 갈길 먼 '평화와 번영'
천해성 "국민적 공감대 확보 필요.. 최우선으로 둘 것"
전문가들 "북한과의 공존 위해, 준비할 건 준비해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마련된 정책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국민들의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에서 “남북간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이날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에서 ‘평화와 번영’ 세션 발제를 맡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2.05 kilroy023@newspim.com

천 차관은 “무엇보다 국민들과의 공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남남대화 내지는 국민적 합의,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 등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는 “특정 정부 임기 내에서만 (남북대화가) 지속돼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문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전문가들과의 협의가 미흡했다는 부분을 귀담아 듣겠다”고 첨언했다.

앞서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북한·외교 전문가들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향후 3년의 과제로 “국민 설득”, “초당적 대북정책 모색” 등을 제안했다.

정책기획위원인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강화되고 있는 외교·안보적 불안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차원의 관심과 대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진보·보수를 망라한 외교·안보분야 원로 전문가 회의를 소집·활용하고 대응책을 청취해야 한다”며 “국론을 집결시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본부장은 초당적 대북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구로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정 본부장은 “지금까지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대북정책도 큰 변동을 보여 왔다”며 “이 같은 일관성의 부재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설 기구가 만들어지면 대북 협상을 비롯해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며 “정권에 관계없이 여야의 정치인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국회 입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이 있던 것 같지는 않았다. 보수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소외감을 느낄 텐데 소통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대표단이 22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산림협력분과회담을 마치고 우리측 대표단을 환송하고 있다. 2018.10.22

북한과의 공존을 위해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흥규 교수는 “적어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질적 영향을 확보해가야 한다”며 “현실의 제약을 보며 냉정하게 준비할 건 준비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초체력이 될 것”이라며 “단 번에 뭔가를 하려하기 보단 곤혹스럽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항성을 인정하고 대신 북한에도 얘기해야 한다”며 “공존하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현실적으로 평화와 통일까지 갈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