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정부 판정 기준 완화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삭발 항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삭발식·공개서한 청와대 전달
"종전에 없던 피해에 목숨 잃고 사투 벌이는 피해자들"
"문제해결 방식도 특단의 길 찾아야...정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
"피해지원 확대,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에 피해지원 확대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열고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2019.05.07. hwyoon@newspim.com

이들은 소극적인 피해 판정 기준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피해단계를 재구성하는 등 정부가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를 쓴, 분명 피해자인 우리에게 정부는 아직도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더 정확히는 '피해자'로 인정할 순 없는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들의 탐욕이 빚은 범죄로 인해 자행된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들은 의학계조차 마주한 적 없던 유형의 피해에 목숨을 잃었거나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 방식도 유례가 없는 특단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첫 단추부터 현행법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며 “사회적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라”고 요구했다.

삭발식에는 본인과 가족들이 폐질환과 면역질환 등을 겪고 있는 이재성씨와 박수진씨가 참여했다.

“지난 10년 동안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운을 뗀 이씨는 “정부는 협소한 피해 판정 기준으로 대다수의 불인정자를 양산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대체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피해자 인정과 지원을 확대하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국가에 대한 믿음도 다 상실된 상태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불신과 신뢰가 깨지는 행위 자체를 겪게 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기업의 뉘우침과 함께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해야 한다”고 울먹였다.

삭발식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오섭씨의 발언도 있었다. 조씨는 간질성 폐렴과 폐섬유화 진단을 받고 지난달 25일 사망한 고(故) 조덕진씨의 아버지다.

조씨는 “내 아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403째 사망자다. 아들은 아직도 추운 영안실 안에서 혼자 드러누워있다”라며 “비참하게 죽어간 1403명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에 피해지원 확대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열고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2019.05.07. hwyoon@newspim.com

이들은 삭발식을 마치고 공개서한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전달했다. 공개서한에는 △전신질환 인정ㆍ판정기준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 △정부 내 가습기 살균제 TF팀 구성 △월 1회 피해자 정례보고회 개최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가습기넷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판정 결과를 받은 피해자 5435명 중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지 못한 3, 4 단계 피해자는 91.3%인 4961명에 달한다.

구제급여 외에도 특별구제계정 지원을 받는 피해자가 2010명에 이르지만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 수는 6389명이며 사망자는 1403명으로 집계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옥시 측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 등을 촉구하며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