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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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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유력일간지 'FAZ' 기고…韓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5번째
광주·촛불혁명·포용국가·신한반도 주역은 '평범한 사람들'
靑 "기고문, 문대통령 과거·미래·新세계질서 고찰 총망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독일 유력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게재할 1만2000여자 분량의 기고문을 통해 ‘평범함의 위대함’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평범’이라는 단어를 무려 49번이나 사용했다. 평범한 시민정신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문재인 정권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외신 기고문을 통해 광주, 촛불혁명, 포용국가, 3.1운동정신, 민주주의, 평화와 신한반도체제, 포용적 세계질서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韓, 광주 비극 통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맞서”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가장 먼저 광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비극’은 한국인에게 두 개의 자각(自覺)과 한 개의 의무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자각은 국가폭력에 맞선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라며 “폭력의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낸 사람들은 노동자와 농민, 운전사와 종업원들, 고등학생들이었고 사망자 대부분도 이들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번째 자각은, 국가의 폭력 앞에서도 시민들은 엄청난 자제력으로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이라며 “항쟁의 기간동안 단 한 차례의 약탈이나 절도가 없었다는 것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부심이며 동시에 행동지침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행동이야말로 부정한 권력에 대항해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을 한국인들은 알고 있다”며 “도덕적 승리는 느려 보이지만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겨진 의무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다”며 “광주에 가해진 국가폭력을 폭로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곧 한국의 민주화운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촛불집회 모습.[사진=뉴스핌 DB]

◆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 지켜내”

문 대통령은 또한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단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개념도 강조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행복할 때,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며 “포용국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그 결실을 골고루 누리는 나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광주형 일자리, 혁신적 포용국가 중요한 전환점”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광주형 일자리’라며 “한국인들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광주정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면서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만들었고, 경제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보다 성숙해진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조금 느리게 보여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함께 전진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별전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자료사진.[사진=뉴스핌 DB]

◆ “민주주의,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존중·보완·확장 돼”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 정신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기도 했다. 그는 “3.1독립운동 이후 100년의 시간 동안 한국인 모두가 저마다의 가슴에 샘 하나씩을 품고 살아왔다”며 “‘잘살고 싶지만 혼자만 잘살고 싶지는 않다’, ‘자유롭고 싶지만 혼자만 자유롭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들이 모여 역사의 힘찬 물결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내재적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민으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찾을 수 있다”며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존중되고 보완되며 확장되고 있다”며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완성을 넘어 개인의 삶에서 일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실천되고 있다. 평범함의 힘이고, 평범함이 쌓여 이룬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신(新) 한반도 체제,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일”

문 대통령은 ‘신(新) 한반도 체제’를 언급하며 “이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한국 국민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면서 “이러한 힘은 마지막 남은 ‘냉전체계’를 무너뜨리고, 신 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국 국민은 일제 강점과 냉전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신 한반도 체제는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자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평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질서 있어”

문 대통령은 ‘평범한 사람들’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 일상 속에서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새로운 세계질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을 하고 꿈을 꾸는, 일상을 유지해가는 평범함이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삶이 존중받아야 하고, 한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도 알아나가야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재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지금 위기라고 여기는 것들은 평범한 삶이 해결해야 된다”며 “힘든 이웃을 돕고, 쓰레기를 줄이고, 자연을 아끼는 행동이 쌓여야 한다. 이 행동들이 한 사람에게 한정될 때,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물줄기가 크게 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우리는 세계를 지키고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평화의 방법으로 세계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 FAZ 출판부는 약 5년에 한 차례씩 전 세계 주요 정상, 재계 지도자, 종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수록한 기고문집(독일어본)을 발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기고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5번째다. 앞서 1998년 김영삼 대통령은 '21세기를 위한 아젠다: 도전으로서의 미래',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21세기를 위한 아젠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길, 정치와 경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자의 말',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은 '변혁의 시대'를 FAZ에 기고 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과거, 미래,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고찰과 함께, 정부 출범 2주년 즈음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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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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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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