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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원로들 만난 문대통령 "적폐수사,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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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로들 "대통령 직접 나서 정국 풀어야" 조언
윤여준 "민주당 아직도 야당 같아, 융통성 가져야"
이홍구 "30년 전에도 여·야 합의 해냈다. 대화해야"
김우식 "한 계파 대통령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 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사회 각계 원로들이 최근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야당은 정권을 내주면 초반에 선명야당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극한 투쟁을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대안정당이 돼야 한다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며 "이 점을 이해한다면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사회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윤 전 장관은 "민주당은 여당이 된지 2년이 됐는데 야당처럼 보이고 있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30년 전에도 해냈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이 많다"며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니 탕평과 통합, 널리 인재 등용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다. 이것은 국가적 불행"이라며 "모든 이슈에서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홍구 전 국무총리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 "협치 노력 요구에 당연히 더 노력하겠다"
    "칠레 여·야 대립 많지만 초당적 협력, 부러웠다"

협치를 강조한 원로들의 주문에 문 대통령도 최근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당연히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대해 걱정들이 많을 것으로,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그에 따라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빈 방문한 칠레 대통령의 방한 대표단에 야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칠레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정치적 대립이 많지만 여야 간에 외교 문제라든지, 칠레 경제를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참으로 부러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 당연히 더 노력하겠다"면서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만들었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한다"며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 쉽지 않다"며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 공감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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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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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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