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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가 꿈꾸는 미래...은행·보험·카드 경계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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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간편결제에서 소비자 중심 플랫폼으로 변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세상
무너진 경계, 기존 금융권 생존의 몸부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 '이번 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학생 박선미(가명·24) 씨는 최근 '과소비 경보'를 받았다. 예쁜 봄옷을 보자마자 '지름신이 강림하신' 게 화근이었다. 평소 월 50만~60만원을 쓰던 그가 옷값으로 20만원을 쓰자 바로 경고가 날아왔다. 그에게 경고를 보낸 곳은 핀테크 스타트업 레이니스트의 온라인 금융관리 플랫폼인 '뱅크샐러드'.

뱅크샐러드는 아르바이트와 용돈으로 얻는 돈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과소비나 잘못된 소비습관이 생길 경우 이를 지적해 준다. 과소비 경보는 1단계, 2단계를 거쳐 최종까지 수위를 높여 우발적인 소비를 제어해 준다. 뿐만 아니라 예적금, 보험, 대출 등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 준다. 그리고 개인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게 조언도 해준다. 개인 금융비서를 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주는 알뜰하게 지출하셨군요'라는 메시지를 받은 박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 테니스를 취미로 즐기는 직장인 최경원(가명·38) 씨는 최근 한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동호회원들과 함께 생활체육보험에 가입했다. 1년에 보험료 3만원 정도를 내 부담이 없지만, 운동 활동 중 사고를 당하면 입원·통원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된 건 파트너였던 한 회원이 테니스엘보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부터다. 이 좋은 걸 왜 혼자만 알고 있었냐는 핀잔이 쏟아진 후 50여 명의 회원이 다 같이 가입했다. 회원들 사이에서 발목, 무릎, 발꿈치, 어깨 등 부상자가 이어지지만 치료비 걱정은 덜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전화번호만으로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 지 4년이 됐다. 이 서비스는 핀테크의 대명사였다. 핀테크는 말 그대로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를 취급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첨단 IT 기술이 금융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소비자들이 그간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4년 말부터 국내 금융권에서 '핀테크'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은 그저 편리한 송금, 결제 방법으로만 여겼다. 실제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 결제가 가능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시작으로 토스의 간편송금이 서비스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고 수많은 스타트업이 나타나면서 핀테크의 새 지평이 열렸다. 이체와 간편결제 등 지급결제에 국한됐던 핀테크의 영역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돈 많은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자산관리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있다. 기존 대형 보험사들이나 증권사가 취급하지 않는 똘끼 충만한 금융상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 모두 핀테크 플랫폼이 나타나면서 가능한 것들이다.

"핀테크 주도의 새로운 금융 제도는 이제 그 여정의 출밤점에 서 있으며, 우리는 1만m 중 100m밖에 오지 못한 상태다."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이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앤트파이낸셜 관계자는 핀테크가 만들어내는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소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 핀테크, 간편결제 → 고객중심 플랫폼 이동

'핀테크 플랫폼'은 고객이 자유롭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들이 각기 취급했던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극대화를 돕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핀테크 플랫폼의 선두주자는 단연 비바리퍼블리카로 출범 5년여 만에 기업가치를 1조3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린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회사)이다. 특히 최근 전 직원에게 인당 1억원어치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대표 서비스는 2015년 2월 국내 최초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송금 앱 '토스(Toss)'다. 이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인 이후 최근 통합계좌 조회, 신용등급 조회, 맞춤형 상품 추천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토스의 지난해 말 기준 누적가입자 수는 1000만명으로 전 국민 5명 중 1명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토스 플랫폼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투자 선택의 기회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펀드 투자의 경우 1000원부터 가능하게 해 쌈짓돈이나 소액의 여윳돈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제휴해 토스 앱에서 계좌를 개설해 환전과 투자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구매하기 힘든 해외주식을 핀테크 플랫폼의 편의성을 앞세워 가능하게 한 것. 넷플릭스, 애플, 디즈니 등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손쉽게 매수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로 평가된다.

한 증권사 부사장인 A씨는 토스 초창기에 이 회사를 방문했다. 주변 사람들이 토스, 토스 하기에 궁금해서였다. 방문하기 전까지 그는 "금융의 핵심이자 본질은 자본력이다. 저리로 조달해 고리로 빌려주고 마진을 남기는 게 금융이다. 그런데 자본도 없이 1만원짜리 펀드를 팔면서 금융을 하겠다고?"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방문한 이후 생각이 달라졌다. 그는 "새로운 금융 세상을 만들어낼 사람이란 느낌이 왔다"고 고백했다.

'뱅크샐러드'나 '브로콜리' 같은 개인자산관리 서비스도 대표적 플랫폼 사업자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제공했던 자산관리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누구나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기존 개별 은행이나 증권사와 달리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금융자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자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금융상품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뱅크샐러드는 개인의 건강검진 정보로 맞춤형 보험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검진 결과를 앱 상단에 노출시키고 이를 보험설계 서비스로 연결하는 구조다. 이종 데이터 결합을 통해 얻는 이점으로 고객의 구미를 맞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핀테크의 미래, 지갑이 사라진다

# 2030년, 직장인 박유미(가명·32) 씨는 최근 다녀온 해외여행에서 격세지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출국을 위해 여권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됐고 환전할 필요도 없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여권 정보를 통해 출국심사를 받았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간편결제 서비스로 여행에 필요한 현지 경비를 모두 처리했다. 박씨가 처음 해외여행을 떠났던 2019년 21살 때와는 너무나 다른 경험이었다.

국내 핀테크 미래의 핵심은 바로 '(현금)지갑 없는 사회'다. 핀테크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지급과 결제의 간편성을 중심으로 송금에 필요한 보안카드,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인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하나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이 같은 국내 핀테크 산업의 미래 전망은 이미 주요 핀테크 선진국에서는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를 이끄는 대표적 국가인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현금거래 비중은 20%에 달하지만, 스웨덴의 경우는 1%에 불과하다. 스웨덴에서는 커피 한 잔, 샌드위치 하나를 사먹기 위해 동네의 작은 카페를 들러도 현금 사용은 불가능하다. 카드나 모바일 결제만 가능하며, 현금이 사용되는 곳은 유료 공중화장실에 불과하다. 노숙자들도 스마트폰을 꺼내 구걸을 하고 교회 헌금도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 낸다.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은행도 등장했다. 스웨덴의 최대 은행인 스웨드뱅크는 최근 현금인출이 가능한 지점을 전국에 단 3곳만 남겨뒀다.

이웃나라인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는 이미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결제가 대중화됐다. 오죽하면 거지들도 '알리페이 QR코드로 구걸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그만큼 중국의 핀테크 산업이 고도화됐다는 것이다.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파이낸셜의 기업가치는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시가총액 합계(60조원)의 3배에 달하는 169조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금융이 바뀐다’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6 pangbin@newspim.com

◆ 무너진 경계, 몸부림치는 금융권

핀테크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핀테크가 무너뜨린 경계로 더 이상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을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핀테크의 등장으로 이들은 각기 자신만의 영역이 사라지는 초유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송금의 사례를 보자. 해외송금은 지난 수십 년간 은행의 전유물이었다. 연간 시장 규모가 14조원에 달해 은행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하지만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돼 금융사가 아닌 업체도 해외송금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일대 지각변동을 맞닥뜨리게 됐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합작한 핀테크 업체 '핀크'의 해외송금 서비스는 24시간 내내 앱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최소 10분 안에 송금이 완료돼 평균 3일 정도 소요되는 은행보다 매우 빠른 처리가 가능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5000원이라는 송금수수료 경쟁력도 갖췄다.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업체들도 잇따라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코인원트랜스퍼와 레밋 등은 은행보다 최대 수수료를 80% 이상 줄인 해외송금 플랫폼을 마련해 고객을 유인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간편결제 서비스의 '큰손'인 삼성페이도 최근 해외송금 서비스 경쟁에 끼어들었다. 갤럭시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을 앞세워 시장에 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도 글로벌 해외송금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한편 해외송금 가능국을 대폭 확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빗장이 풀린 해외송금 시장에서 은행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약화될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독점해 오던 해외송금 시장에 당장 큰 가시적 변화는 없겠지만 몇 년 뒤에는 분명히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간편성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업체들의 서비스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송금과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만큼 은행 등 주요 금융사들은 핀테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종전에 단순하게 이뤄졌던 핀테크 업체와의 사업제휴는 물론 인수와 직접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

시중은행장들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위기 의식을 반영한 듯 금융사들이 핀테크 기업을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우리나라 은행법은 은행이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이상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출자를 제한해 왔다.

이에 비해 미국 골드만삭스, 스페인 BBVA(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등 해외 금융회사는 소셜미디어 업체나 빅데이터 분석 업체 등을 인수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정부는 은행권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말 금융사의 핀테크 출자 제약을 해소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의 핀테크 인수를 사실상 전격 허용한 것이다.

현재 주요 은행들은 기존 핀테크 기업의 인수 또는 협력 강화, 자체 핀테크 기업 설립에 나서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1Q 애자일 랩(Agile Lab)'을 출범시키고 이들 기업과 그룹 계열사 간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NH농협금융의 경우 은행·핀테크 업체 등이 공동 연구하는 'NH디지털캠퍼스'를 조성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

◆ 핀테크의 명과 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핀테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핀테크의 급속한 발전으로 금융업이 빠르게 변화하며 일부 부작용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장 큰 변화에 직면한 곳은 은행이다. 영업점을 통한 대면 영업이 기본인 은행은 최근 몇 년간 핀테크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어나며 지점과 인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지점 수는 5746개로 2015년 말(6185개)보다 400개 넘게 줄었다. 핀테크 기술 등이 은행원의 일을 대신하며 임직원 수 역시 같은 기간 6000여 명 이상 줄었다. 은행들의 지점 및 인력 축소 속도는 해를 넘길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지점·인력 감축으로 고객 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노인 등 이른바 비대면 채널이 익숙하지 않은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2017년 한국씨티은행이 126개에 달하던 지점을 일거에 36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등은 은행권의 빠른 지점 폐쇄를 막기 위한 모범 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핀테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표적 미래 산업으로 꼽힌다. IT와 금융이 융합한 특성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실제 핀테크 선진국인 프랑스는 핀테크를 통해 금융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80만개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취업난 해결을 위해 핀테크 산업 등의 육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해되는 대목이다.

반대로 은행원과 보험설계사 등 전통적 금융업 종사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여지도 높아진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과 전문가들은 핀테크의 진화로 은행원이나 보험설계사가 미래에는 보기 힘든 직업이 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인공지능 등 핀테크 기술을 앞세운 스마트 앱 등이 고객을 만나 적절한 보험을 추천하는 보험설계사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원 역시 핀테크의 발전으로 비대면 거래가 더욱 일상화돼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이미 창구 없이 스마트 ATM 등만 있는 무인점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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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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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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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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