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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시스템반도체 육성...2030년 파운드리 세계 1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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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비전선포식 참석
"파운드리 세계 1위·팹리스 점유율 10% 달성"
정부·국회·삼성전자·LG전자 등 280여명 참석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통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메모리반도체 독보적 세계 1위를 유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와 팹리스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DSR)에서 개최된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파운드리는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 받아 생산·공급하는 전문 생산업체를 말한다. 또 팹리스는 반도체 제조공정 가운데 하드웨어 소자의 설계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시스템반도체는 현재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1.5배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다. 경기변동 영향도 적어 가격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향후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다.

다만 아직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은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날 비전선포식을 통해 5G 세계 최초 상용화, 4차 산업혁명기술 확산,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기술·공정 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시스템반도체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른바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문 대통령은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뒤 삼성전자 극자외선(EUV)동 건설현장을 방문, 공정 진행상황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EUV 기술은 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 웨이퍼 회로를 더 미세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작년 2월 착공에 들어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EUV동은 내년 2월 가동될 예정이다.

화성캠퍼스 EUV 라인 전경. [사진=삼성전자]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시스템반도체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전문가, 업계, 학생 등이 시스템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각자의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발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운드리 세계 1위 도약을 위한 삼성의 전략을 발표하고, 팹리스 및 장비소재 업체와 상생협력 계획을 밝혔다.

세바스찬 승(승현준)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적화된 AI 기술 구현을 위해 뇌 구조를 AI 기술에 접목해야 한다”며 “AI 구현의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아직 약세이나, 여러 기술적 성과를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한 잠재력이 있으므로, 또 한 번 현명한 투자를 한다면 전세계의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팹리스 업체인 옵트레인의 이도영 대표는 이미지 센서 개발 성공 후 대기업에 매각하고, 바이오반도체로 진출한 경험을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이 끊임없이 신시장을 개척하는 도전정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KAIST 박사 과정의 박수진 학생은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설계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의 전병환 책임은 “국내 최초로 독자 기술을 적용해 상용차용 지능형 카메라를 개발하여 양산을 앞두고 있다”며 “개발 과정에서 시스템반도체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이밖에 자동차, 바이오, 가전, 에너지, 기계·로봇 등 5대 분야 수요기업과 팹리스·파운드리 기업 등 25개 기업·기관이 시스템반도체 상생 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팹리스, 파운드리 등 반도체기업과 주요 수요기업이 연구개발과 사업화, 수요창출 등을 공동 추진하고 정부는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게 MOU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EUV 공정 7나노 웨이퍼 및 칩 출하 기념식도 있었다. EUV 7나노 반도체는 기존 10나노 대비 로직 면적 40% 감소, 전력효율 50% 개선, 성능 20% 개선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UV 공정을 적용한 7나노 시스템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파운드리 미세화 공정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6나노 제품도 설계를 완료해 연내 양산할 계획”이라며 “5나노 공정도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사진=SK하이닉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실리콘웍스 등 42개의 시스템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에서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현대모비스, LG전자, 한전, 현대로보틱스 등 10개의 주요 수요기업의 관계자들 및 성균관대·고려대·연세대 총장 등 40여명의 학계·연구계 인사, 대학(원)생, 마이스터고 학생 등이 함께했다.

정부·국회에서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280여 명이 참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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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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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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