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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년] ⑬ '평화의 시대' 천명했지만…시작도 못한 평화협정 논의

1년 내내 종전선언 언급했지만 성과 못내
평화협정 위한 남북미중 다자협의도 불투명

  • 기사입력 : 2019년04월28일 10:23
  • 최종수정 : 2019년04월28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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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인 2018년 4월 27일 발표된 판문점선언의 두번째 문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는 첫 문장 바로 뒤에 오는 구절이다. 판문점선언의 핵심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된지 1년, 평화협정 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화협정 논의의 시작점으로 여겨져온 종전선언마저 올해 2.27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미래를 알 수 없게 되면서 평화협정 논의는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 위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판문점선언 명시된 종전선언 끝내 무산 

남북 정상은 지난해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열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는 문장을 합의문에 담았다.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중순부터였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말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고,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도 결국 종전선언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일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종전선언을 재촉하던 북한의 태도도 지난해 말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 남북 정상이 앉아 회담을 나눴던 테이블이 아무도 찾지 않는 채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 2019.04.26

◆ 평화체제 전환 위한 다자협상도 첫발 못 떼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연내 체결이 무산된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없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정가의 거부감과 북측의 이같은 제안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협의체 구성이 우선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끝내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는 실무회담을 재개하지 못한 채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대한 북미간의 시각 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평화협정 논의는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톱다운(정상 간 담판협상)' 방식의 북미 협상에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는 기대도 흘러나왔으나, 하노이 회담 이후 두달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같은 기대도 자취를 감췄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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