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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민주당 탄핵 시도하면 대법 가서 따질 것”

  •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23:39
  •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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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논의와 관련해 탄핵 절차가 개시되면 대법원에 판단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가 공개된 후 민주당 일부에서 탄핵 절차 개시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불편한 심기와 이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이 의회의 소관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적법성을 묻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뮬러 보고서는 화가 난 민주당원들과 트럼프 증오자들이 쓴 것이고 그 뒤에 무제한의 자금(3500만 달러)이 있었지만 나를 전혀 다치게 하지 않았다”며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CBS 뉴스는 뮬러 특검의 수사에 약 2500만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당파적인 민주당원들이 탄핵을 시도한다면 나는 먼저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며 “중대한 범죄나 경범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저지른 범죄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에서는 뮬러 특검이 대통령의 사법 방해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판단을 의회에 넘긴 것이라며 사법 방해죄가 성립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보고서.[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조지 워싱턴 법대의 조너선 털리 교수는 CBS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끌기를 위해 대법원에 탄핵의 적법성을 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털리 교수는 “대법관들이 순전히 정치적인 절차로 탄핵을 묘사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탄핵 절차를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탄핵은 중대 범죄와 경범죄의 법적 기준에 기인하지만, 이 과정과 본안은 입법 기관에 속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 자체를 사법적 검토나 개입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범죄는 사기꾼 힐러리와 민주당, 민주당전국위원회(DNC), 더러운 경찰즐이 저지른 것이고 그들을 잡았다”면서 “우리는 뮬러 (보고서)를 기다렸고 승리했으며 이제 민주당은 마지막 희망으로 의회에 기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 한 시간 반이 지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른 트윗에서 “공모가 없었고 사법 방해도 없었다”면서 “이보다 투명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 페이지의 문서가 화가 난 민주당 뮬러에게 전달됐으며 여기에 백악관 직원을 포함해 모두가 증언을 했다”면서 “나는 이것을 꼭 해야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이상을 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는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없고 내가 이미 승리한 마녀사냥만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면서 “그들은 모두에게 이미 잘 알려진 그 범죄자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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