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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이란산 원유금수조치 8개국 예외 연장 없다 발표할 예정"-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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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22일 오전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국무부가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한시적 예외 지위를 부여했던 8개국에 예외 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오는 22일(현지시간) 오전에 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 보도했다. 

원유 채굴장비[사진=로이터 뉴스핌]

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두 명의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2일 오전, "오는 5월 2일부로 국무부는 현재 이란산 원유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수입하고 있는 그 어떠한 나라도 더이상 제재 예외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국무부 대변인에게 해당 보도 내용을 확인하려 접촉했으나 답변을 거부받았다.

프랭크 패넌 에너지자원부 차관보는 최근 로이터에 "최대한 빨리 이란산 수출을 '제로'(0)화 하는 것이 행정부의 목표"라고 알린 바 있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11월, 180일간 이란산 금수 예외 조치를 승인한 국가로는 한국·중국·일본·인도·터키 등 총 8개국이다. 

중국과 인도가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이다. WP의 로긴은 이들 국가가 미국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역 갈등으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이란 원유 금수 제재는 정부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금·귀금속, 흑연, 석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부과한 데 이은 2단계 제재다.

한국을 비롯해 예외국들이 면제 연장을 받지 못하면 일부 타격이 불가피하다. 예외 기한 만료일을 불과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이들 국가는 이란산을 대체할 수입국을 모색해야 해서다. 

앞서 브라이언 후크 대(對)이란 특별대사는 이달초 예외국들 중 3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로화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같은 소식에 유가는 지난해 11월 이래 최고로 올랐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오전 10시 기준, 1% 이상 올라 배럴당 72.90달러를 나타내며 지난해 11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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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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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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