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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산불·日수산물 분쟁대응 기록 남겨야…훗날 교훈"

제15회 국무회의 주재한 이낙연 총리
산불 진입 백서로 남겨야…훗날 귀감
WTO 한일 수산물 분쟁, 모든 과정 기록

  •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1:50
  •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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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산불 발생부터 진압까지의 과정을 백서로 남겨 훗날의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 일본산 식품 수입에 관한 분쟁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이번 분쟁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훗날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원도 산불 대응·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분쟁 대응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이번 산불은 강풍과 함께 삽시간에 광범하게 번졌지만, 매우 빨리 진화됐다. 소방청과 산림청의 직원들, 군 장병, 지자체 직원과 주민들께서 헌신적 체계적으로 진화에 협력해주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지난 7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인근에 산불로 까맣게 타버린 트럭이 남아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이 총리는 이어 “이번 산불 진압은 우리가 노력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며 산불 발생부터 진압까지 과정을 백서로 남기겠다는 뜻을 전했다.

일본산 식품 수입에 관한 분쟁과 관련해서는 “WTO가 우리의 일본산 식품 수입에 관한 분쟁의 상소심에서 우리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 우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유지하게 됐다”며 “1심에서는 우리가 졌지만,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쟁대응팀의 4년에 걸친 노고의 결과”라며 “이번 역전승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번 분쟁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훗날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은 강화되는 추세”라며 “우리는 식품을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한다. 관계부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에 신속히 반영해 국민의 식생활과 우리의 식품수출을 도와야한다”고 당부했다.

수산물 [뉴스핌 DB]

한편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 각계각층의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며 국회와 협조해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야겠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헌재 결정에 대해 여성계・종교계・의료계의 입장이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수렴되도록 각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도 세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안건인 주요 국정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최근 일부 부처에서 업무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야기됐다. 관계부처는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비슷한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의 체제와 운영과 문화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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