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우리나라 특허 출원인 10명 중 약 9명꼴로 해외특허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거의 대부분 해외특허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 식품 등 한류상품이 속한 식료·직접 소비재 분야 역시 대부분 해외 특허를 포기했다.

특허청은 15일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국내 출원인별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해외특허 확보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우리나라 출원인이 2015년 국내에 새로 출원한 발명 가운데 11.7%만 외국에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는 해외 현지에 출원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국내 출원인의 88.3%가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셈이다.

출원주체별로 보면 대기업의 해외출원율은 36.8%인 반면 연구기관은 12.3%, 대학은 4.5%, 중소기업은 4.3%에 불과했다. 해외출원율은 국내에 신규출원된 발명 가운데 외국에도 출원된 발명의 비율을 말한다.

대기업은 국내에 3만5893건을 새로 출원했고, 이 중 1만3216건을 해외에 출원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4만4258건을 국내에 출원하고도 이 가운데 해외에 출원한 것이 대기업보다 크게 적은 1900건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대기업은 2011년 1만23건에서 2015년 1만3216건으로 해외출원이 늘어난데 반해 연구기관은 2012년 1480건에서 2015년 929건으로 급감해 대조를 보였다.

제품별로는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인 전기·전자제품 분야의 해외출원율은 18.6%, 수출 2위인 수송장비는 9.6%, 3위 기계류·정밀기기는 11.9%, 4위 화공품은 10.0%, 5위 철강제품은 4.6%, 6위 원료·연료는 6.0%로 각각 조사됐다. 제품별로 해외 출원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특히 최근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특허출원이 활발한 식료·직접소비재 분야는 국내 출원의 1.6%만이 외국에 출원되고 있는 상태다. 이는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 특허제품의 침해 제품이 출시돼도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주요 시장별 특허 확보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등 기존 시장 중심으로만 출원하고, 신남방 국가 등 새로운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특허준비에는 소홀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우리나라 출원인은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평균 1.9개국에만 해외출원을 했다. 특히 대학과 연구기관은 각각 1.4개국, 1.2개국에만 출원해 미국 이외 국가에는 거의 출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출원의 미국 편중현상은 주요 수출경쟁국 중 우리나라가 52.9%로 가장 심하고, 다음으로 중국 51.7%, 일본 43.3%, 독일 30.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인도, 베트남 등 7개 주요 신흥국에 대한 해외출원 비중은 우리나라가 5.6%로 가장 낮고, 미국은 16.6%로 주요 수출경쟁국 중 가장 높았다.

해외 출원 건수와 수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시장, 특히 신남방 등 신흥시장에서 미국·일본과의 특허경쟁에 대한 준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세안 주요 국가에서는 최근 중국에 특허출원을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만 수출 1억달러당 51.7건의 특허를 출원, 63.7건을 출원한 일본과 비교가 가능했을 뿐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수출 1억달러당 24.3건을 출원하는 일본의 30%에 불과한 7.3건만 출원했다.

인도·아세안 등 신남방 시장에서 이 같은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인도 시장에서 수출 1억달러당 특허출원은 미국, 일본이 각각 40.1건, 50.7건인 반면 한국은 일본의 20% 수준인 11.1건 출원에 그쳤다. 아세안 시장에서는 미국, 일본이 각각 11.9건, 10.5건인 반면 한국은 일본의 19%에 불과한 2.0건에 그쳤다.

또 제3의 수출시장인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만 중국보다 앞설 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에서는 중국보다 특허출원이 적었다. 이는 앞으로 본격화될 신남방 시장에서의 기술경쟁 전망이 밝지 않음을 방증한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올해 6월까지 ‘해외특허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원인 유형이나 국가별 시장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제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세계 수준의 특허기술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특허 없이 제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허로 보호받으면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기업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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