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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 제품에 관세 부과하겠다” vs 에어버스 “법적 근거 없다”

  •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21:06
  •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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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파리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제품에 110억달러(약 12조5455억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EU가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 및 보고서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112억달러(약 12조7936억원) 규모의 EU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에어버스 보조금에 따른 피해액이 연간 11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WTO가 확인했다. 이에 따라 EU산 제품에 110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EU는 수년 동안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 왔다. 그러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계정]

WTO는 지난 2011년 EU가 에어버스에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총 180억달러(약 20조529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판결을 내리며, 이러한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 보잉사의 판매량과 점유율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EU와 미국은 각각 에어버스와 보잉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10년 넘게 서로 싸우고 있다. WTO는 양측 모두가 이득을 얻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결하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의 발표에 대해 에어버스 측은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로 인해 무역긴장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어버스 대변인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가 주장하는 110억달러의 피해는 과장됐으며, 관련 사안은 미국이 아니라 WTO가 판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U 집행위원회의 한 소식통은 EU가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마한항공의 에어버스 A340 여객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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