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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민노총, 촛불대주주 맹신에 빠져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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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민노총 국회 진입시위 비판
"민주공화국 아닌 민주노총공화국"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지난 3일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시위를 벌였던 민주노총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저지 벽을 뚫고 국회 담장을 뜯는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 및 민노총 소속 조합원 25명을 연행했지만 이날 밤 모두 석방했다.

황교안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과 취재진까지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25명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몇 시간 만에 석방했다"면서 "민노총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공권력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탄력근로제 개악·최저임금법 개악을 반대하며 환노위 고용소위가 열리고 있는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그는 "경제현장의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 기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심지어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힘들어한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논의 중인데도 민노총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극렬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이렇게 규정돼 있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민주노총공화국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 위에 민노총이 군림하는 현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겠냐"면서 "민노총은 촛불 대주주라는 맹신에 빠져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급기야 이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다다른 만큼 스튜어드십코드를 발동해 민노총의 촛불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스튜어드십코드는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더이상의 불법 폭력시위를 막아야 하고 저들의 주장에 국회와 정부가 흔들려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켜도 민노총에는 역시 치외법권이 있나보다"면서 "문 정부 출범의 최대 채권자인 강성노조에 정부가 다시 발목잡혀 끌려다니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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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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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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