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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민노총, 촛불대주주 맹신에 빠져 국정농단"

전날 민노총 국회 진입시위 비판
"민주공화국 아닌 민주노총공화국"

  •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1:15
  •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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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지난 3일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시위를 벌였던 민주노총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저지 벽을 뚫고 국회 담장을 뜯는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 및 민노총 소속 조합원 25명을 연행했지만 이날 밤 모두 석방했다.

황교안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과 취재진까지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25명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몇 시간 만에 석방했다"면서 "민노총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공권력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탄력근로제 개악·최저임금법 개악을 반대하며 환노위 고용소위가 열리고 있는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그는 "경제현장의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 기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심지어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힘들어한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논의 중인데도 민노총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극렬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이렇게 규정돼 있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민주노총공화국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 위에 민노총이 군림하는 현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겠냐"면서 "민노총은 촛불 대주주라는 맹신에 빠져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급기야 이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다다른 만큼 스튜어드십코드를 발동해 민노총의 촛불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스튜어드십코드는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더이상의 불법 폭력시위를 막아야 하고 저들의 주장에 국회와 정부가 흔들려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켜도 민노총에는 역시 치외법권이 있나보다"면서 "문 정부 출범의 최대 채권자인 강성노조에 정부가 다시 발목잡혀 끌려다니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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