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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서] 청문회 고비 넘고 세종 입성한 문성혁 해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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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기 어공(어쩌다공무원), 문성혁 입성
해수부 출근… '종합상황실' 먼저 찾아
'세월호 트라우마'…정책 1순위 해사안전
해운항만 분야 '현장 해결사' 기대 높아
수산 열공모드 흔적…고민·해법 제시
부처 간 이해상충 매듭…지켜봐달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인사청문회 고비를 넘기고 3일 세종에 입성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의 첫 발은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내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이다. 해수부 조직 내 상황실은 해사안전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창구역할을 한다.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는 해수부로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 1순위로 해사안전을 꼽는다. 사고가 터질 경우 구조책임은 해경이나 해경을 지휘하는 건 해수부 장관의 몫이다.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떠난 전임 김영춘 장관도 직접 상황실을 챙길 정도로 촘촘한 구조시스템 마련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2017년 12월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는 ‘미연에 방지 못 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날 바통을 넘기고 국회로 복귀하는 김영춘 장관이 해수부 직원들을 향해 당부한 마지막 언급도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였다.

‘해양대학교 출신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문 신임 장관도 안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안전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라”며 내건 모토도 ‘Safety First, Safety Last’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 또 안전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도 “미래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양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에 대해 때로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고발생과 관련한 사후수습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 하나 역점으로 두고 있는 분야는 수산업이다.세계해사대학교(The World Maritime University) 교수인 동시에 ‘해운항만 권위자’로 통하는 문성혁 장관은 항만경제·정책·관리·운영·물류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해운항만 분야의 현장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다는 평가와 관련 업계의 기대치를 한 몸에 받고 있을 정도로 ‘현장을 파악해 해결하라’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 적임자로 불린다.

이에 반해 수산 정책에 대한 우려심은 남는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는 청문회 준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산분야 공부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취임 간담회에서도 수산분야를 향한 두 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노르웨이와 같은 스마트 수산산업’과 ‘어촌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노르웨이와 같은 주력 수산산업의 핵심은 바로 ‘스마트 양식’에 있다. 전 세계로 수출하는 노르웨이산 대규모 연어를 키우는 양식장에는 단 9명에 불과한 인원이 관리할 정도다.

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즉, 적은 인원으로 ‘수산자원회복과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메리트다. 문 장관도 이 같은 점을 꼽고 있다.

그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든 생각은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 것이 바로 수산자원회복”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수산양식에 접목시킬 것인가. 단순한 생산이 아닌 생산,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스마트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 완화 규모의 경제 등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어업생산물을 어떻게 하면 어업인들이 제값을 받게 하는가에 있다. 유통단계가 너무 복잡하다”며 “6단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를 줄여 4단계로 줄일 것이다. 즉, 52%의 마진율을 줄여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산물 직거래와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수산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추진도 그의 노트 속에 담겨있다.

조직 안팎에서는 수산분야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히려 해양환경문제와 예산확보 등 관계기관 간의 이해상충 매듭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당장 그가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는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어업활동 등에 부정적 영향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이 밀고 있는 정책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은 해상풍력단지가 해양생태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문 장관도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어업인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를 원칙적으로 지양하겠다. 장관으로 취임 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를 검토 하겠다”고 김 의원에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장관은 이날 기자 물음에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해가 상충되더라. ‘Best(최상)가 아니면 Second Best(둘째로 가장 좋은)’라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정책을 위한 예산확보·법적 장치 등과 관련해서는 “수립된 정책에 대한 예산과 법률적 뒷받침을 통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관철시켜 나가야한다”며 “저부터 발로 뛰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조직 혁신을 묻는 물음에는 “관행이 그렇더라. 장관 바뀌면 조직을 혁신,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전례 비춰보면 당장은 아닌 것 같다”며 “몇 개월간의 숙려기간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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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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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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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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