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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서] 청문회 고비 넘고 세종 입성한 문성혁 해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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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기 어공(어쩌다공무원), 문성혁 입성
해수부 출근… '종합상황실' 먼저 찾아
'세월호 트라우마'…정책 1순위 해사안전
해운항만 분야 '현장 해결사' 기대 높아
수산 열공모드 흔적…고민·해법 제시
부처 간 이해상충 매듭…지켜봐달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인사청문회 고비를 넘기고 3일 세종에 입성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의 첫 발은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내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이다. 해수부 조직 내 상황실은 해사안전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창구역할을 한다.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는 해수부로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 1순위로 해사안전을 꼽는다. 사고가 터질 경우 구조책임은 해경이나 해경을 지휘하는 건 해수부 장관의 몫이다.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떠난 전임 김영춘 장관도 직접 상황실을 챙길 정도로 촘촘한 구조시스템 마련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2017년 12월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는 ‘미연에 방지 못 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날 바통을 넘기고 국회로 복귀하는 김영춘 장관이 해수부 직원들을 향해 당부한 마지막 언급도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였다.

‘해양대학교 출신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문 신임 장관도 안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안전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라”며 내건 모토도 ‘Safety First, Safety Last’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 또 안전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도 “미래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양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에 대해 때로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고발생과 관련한 사후수습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 하나 역점으로 두고 있는 분야는 수산업이다.세계해사대학교(The World Maritime University) 교수인 동시에 ‘해운항만 권위자’로 통하는 문성혁 장관은 항만경제·정책·관리·운영·물류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해운항만 분야의 현장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다는 평가와 관련 업계의 기대치를 한 몸에 받고 있을 정도로 ‘현장을 파악해 해결하라’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 적임자로 불린다.

이에 반해 수산 정책에 대한 우려심은 남는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는 청문회 준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산분야 공부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취임 간담회에서도 수산분야를 향한 두 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노르웨이와 같은 스마트 수산산업’과 ‘어촌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노르웨이와 같은 주력 수산산업의 핵심은 바로 ‘스마트 양식’에 있다. 전 세계로 수출하는 노르웨이산 대규모 연어를 키우는 양식장에는 단 9명에 불과한 인원이 관리할 정도다.

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즉, 적은 인원으로 ‘수산자원회복과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메리트다. 문 장관도 이 같은 점을 꼽고 있다.

그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든 생각은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 것이 바로 수산자원회복”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수산양식에 접목시킬 것인가. 단순한 생산이 아닌 생산,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스마트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 완화 규모의 경제 등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어업생산물을 어떻게 하면 어업인들이 제값을 받게 하는가에 있다. 유통단계가 너무 복잡하다”며 “6단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를 줄여 4단계로 줄일 것이다. 즉, 52%의 마진율을 줄여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산물 직거래와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수산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추진도 그의 노트 속에 담겨있다.

조직 안팎에서는 수산분야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히려 해양환경문제와 예산확보 등 관계기관 간의 이해상충 매듭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당장 그가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는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어업활동 등에 부정적 영향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이 밀고 있는 정책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은 해상풍력단지가 해양생태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문 장관도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어업인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를 원칙적으로 지양하겠다. 장관으로 취임 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를 검토 하겠다”고 김 의원에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장관은 이날 기자 물음에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해가 상충되더라. ‘Best(최상)가 아니면 Second Best(둘째로 가장 좋은)’라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정책을 위한 예산확보·법적 장치 등과 관련해서는 “수립된 정책에 대한 예산과 법률적 뒷받침을 통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관철시켜 나가야한다”며 “저부터 발로 뛰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조직 혁신을 묻는 물음에는 “관행이 그렇더라. 장관 바뀌면 조직을 혁신,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전례 비춰보면 당장은 아닌 것 같다”며 “몇 개월간의 숙려기간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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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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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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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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