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주도권 경쟁…국제표준 20% 선점 나선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09:09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09:09

국표원 '수소경제 전략 로드맵' 수립·발표
2030년까지 국제표준 15건 제안
일본·미국·독일 이어 국가표준 경쟁력 4위권 도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선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글로벌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수소경제 전략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이날 국표원이 발표한 로드맵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기반으로 국제표준화 동향, 산업계 표준화 수요 등 대내외 표준화 동향을 고려했다. 특히 지난 12월 출범한 수소경제 표준포럼과 수소·연료전지 표준기술연구회, 산업계 등 산학연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정부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기술주도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드론·굴삭기용 연료전지 등 5건, 2030년까지 차세대 연료전지 등 10건 등 총 15건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수소분야 전체 국제표준의 20% 이상을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소기술 응용분야에서 60건 이상의 국제표준이 개발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중 15건 이상을 획득해 미국, 일본, 독일 등과 함께 선진국 대열에 오른다는 심산이다.

이상훈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2030년까지 수소 선도기술 분야에서 60건 이상의 국제 표준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5건 이상을 국제표준으로 획득해 20% 이상을 선점하는 게 목표"라며 "우선은 수소산업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국제표준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며, 15건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보여줄 수 있는 숫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모빌리티 분야에서 드론·선박, 상용차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국제표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드론·선박·건설기계 등에서 8건 이상의 국제표준을 제안한다. 특히 선박과 건설기계 산업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기도 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용 연료전지 안전성 등에 관해 응용이 확대되고 있어 트라이젠 연료전지 등에서 4건 이상을 제안한다. '트라이젠(삼중병합발전)' 기술은 수소와 공기만을 원료로 해 발전과 냉방, 난방 효과를 일체화한 발전시스템이다.

또 수소공급 및 계량분야에서는 수소생산, 액체수소 등 다변화하는 기술동향을 감안해 재생전력 연계 수전해, 유량계측기 등에서 3건 이상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국제표준에 부합한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핵심부품에 대한 KS 인증을 통해 성능과 안전성이 보증된 제품 및 서비스를 보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충전소 부품, 가정·산업용 연료전지 제품 등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KS인증 품목으로 충전소 밸브류, 압축기 등 안전부품, 지게차용, 대용량형 연료전지 제품 등 30건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제품의 상호운용성 실증을 통해 성능, 안전성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압수소의 충전양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수소충전기의 계량기의 계량오차 평가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정계량기로 지정, 수소충전 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3대 분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점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소 관련 연구개발(R&D) 수행시 국제표준과 연계해 국제표준의 제안, 등록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개 과제 이상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과 학·연전문가를 매칭하는 '표준 매치업(Match up)' 사업을 통해 산업계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및 표준전문가를 육성하고 시험·인증 기반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6월 수소 국제표준포럼과 내년도 수소기술(ISO) 총회 개최 등으로 국제표준화 강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 주도의 수소산업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해 우리가 제안한 국제표준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수소경제 관련 국제표준 확보에 발벗고 나서는 이유는, 일본·미국·독일 등 수소산업을 이끄는 주요 선진국들의 국제표준 선점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소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수소차와 이를 위한 충전소 개발, 고정형 연료전지 분야 국제표준은 이들 국가들이 대부분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등록한 국제표준은 전무하다.

국표원 관계자는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과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수소기술 국제표준 경쟁력 4위권의 선도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한 우리 산업계에 국가표준·인증을 활용하게 하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시장형성 초기인 수소산업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진 기술들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해 세계시장 선점 기회를 갖고, 안전성이 보증된 인증 제품·서비스를 확산해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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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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