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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 기존 전통문화 충분히 가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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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서 참석자들 건의
"대중교통 좋지만, 언어 불편·지방 대중교통 개선"
"K팝, 세계에 매력적인 부분 육성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기존 전통 문화, 편리한 대중교통, 한류 등 우리의 장점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건의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한국 관광 혁신 전략을 통한 한국 관광의 부흥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국무총리와 13개 부처 장차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 관광 유관기관 및 민간 사업체 등 150여명이 함께 대한민국 관광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방송 출연자과 미디어 크리에이터, 관광관련 업체 대표 등이 자유롭게 발언을 이어가면서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JTBC '비정상 회담' 출연 미국인인 마크 테토는 "한국은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한옥 등 기존의 전통문화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인들이 그 가치를 알면 좋겠다"고 말했다.

KBS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출연한 모로코인 서울대 졸업생인 우메이마 파티흐는 "외국인들이 한국여행을 할 때 놀라운 점은 KTX, 지하철, 시내버스 등 매우 편리한 대중교통"이라며 "다만 언어 불편, 지방의 대중교통 이용은 어려움이 많아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건의했다.

미디어 크리에이터인 '한국 뚱뚱'(한국인 유지원 씨)은 "한국의 평범한 일상에 대해 중국인 대상으로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중국인 1천만 명이 시청한다"며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그만큼 큰 관심의 대상으로 양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가 관광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강병호 관광벤처 맛조이코리아 대표는 "한국의 농산어촌에는 숨은 관광자원이 많지만, 발굴 비용 때문에 대형 여행사나 중개 플랫폼들이 새로운 관광코스 발굴에 소극적"이라며 "신 관광시장 창출 주역인 관광벤처와 두레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약속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학 에스엠 드림메이커 대표는 "K-POP 팬 대상의 SM 글로벌 패키지(콘서트 관람 및 항공·숙박 예약)를 전세계 60여개 국 약 2만여 명이 해외팬들이 이용 중"이라며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부분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매력을 충분히 살린다면 관광수지 흑자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세계인에게 어떤 점이 매력적일 수 있는지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전략과 도전과제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관광 거점도시의 지정과 육성, 관광 벤처, 관광 두레,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정부가 관광 혁신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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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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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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