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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英 '2차 의향투표' 브렉시트 4개대안 전부 거부..3일 한번더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09:09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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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의향투표서 '관세동맹·확정 국민투표' 과반 가능성
정부, 금주 4차 승인투표 시도 시사..메이案 통과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1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계획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실시한 '2차 의향투표'에서 또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하원은 오는 3일 한 차례 더 의향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유럽연합(EU) 관세동맹 잔류 등 4개의 브렉시트 대안을 놓고 의향투표를 실시했지만 어떠한 안도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영국 의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의향투표는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방안에 대해 수 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날 하원이 부결시킨 4가지 대안은 △영구적 포괄적 관세동맹 잔류 △영국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가입해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에 참여하는 노르웨이식 모델 △의회를 통과한 어떠한 브렉시트 안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도록 한 확정 국민투표(confirmatory referendum)안 △EU가 장기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회가 브렉시트 취소 여부를 투표하는 안 등이다.

4가지 대안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나 EU와의 관세동맹에 영구적으로 잔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시되는 방안으로 나왔다. 보수당 켄 클라크 의원이 제시한 이 안은 찬성 273표, 반대 276표로 3표차로 부결됐다.

이어 확정 국민투표안이 찬성 280표, 반대 292표로 12표차로 부결돼 두 번째 유력 대안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27일에도 의향투표를 벌였으나 대안을 모색하는 데 실패했다. 8개의 브렉시트 대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거부됐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의향투표'(indicative vote)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사진은 영상 캡처본이다. 2019.04.01.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하원은 이틀 뒤인 3일, 3차 의향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의향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하원은 의향투표 이후에 필요할 경우 오는 3일 추가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는 내용의 의사일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유력 대안으로 거론된 관세동맹과 확정 국민투표 두 개의 안의 표차가 지난 27일보다(각각 8표차, 27표차) 좁혀진 만큼 3차 의향투표에서는 과반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의향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특히 관세동맹 잔류와 확정 국민투표안은 메이 총리가 부인해온 것들이다. 하지만 3차 의향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한 안이 정해지면 메이 총리도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

한편, 정부는 하원이 이날 2차 의향투표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자 향후 방침을 정하기 위해 오는 2일 내각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4차 승인투표 시도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하원이 또다시 어떤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메이 총리의 계획에 투표할 시간은 여전히 있다. 내각은 2일 향후 방침을 정하는 내각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렉시트에 대한 장기적 지연이 필요할 경우 영국이 참여하게 될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언급, "하원이 이번 주 합의안을 승인한다면 여전히 유럽의회 선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가 다가오자 EU에 3개월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EU는 메이 총리의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하원이 'EU 탈퇴협정'을 통과시킬 경우 브렉시트를 5월 22일까지 연기해주기로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오는 4월 12일까지 '노 딜 브렉시트'나 유럽의회(5월 23~26일) 선거참여를 통한 '장기 연기'를 택할 것을 요구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브렉시트 안에 대한 3차 승인투표를 실시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함께 묶어 실시한 이전 두 차례의 승인투표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만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동일 회기 내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안을 하원 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하원의 규칙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하원의 잇따른 대안 도출 실패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안이 힘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이 총리가 합의안이 통과되면 총리직까지 사퇴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친 가운데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등 일부 반대 세력들이 지지로 돌아섰다.

1~2차 승인투표에서는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안이 세자릿수 표차로 부결됐지만 3차 투표에서는 차이가 58표로, 크게 줄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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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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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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