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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롯데 등 부당지원 겨냥한 공정위…날 세운 사정드라이브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7:28

재벌 저승사자 김상조
공정위, LG·롯데칠성 현장조사
LG그룹 판토스에 집중…신고 건
"경제개혁연대 시절 지적된 곳"
식료품 업체도 조준…롯데칠성 조사
국세청, 롯데칠성·효성 등 특별조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호(號)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정행보가 총수일가로 흘러간 ‘부당지원’ 들추기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제재 여부가 예고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의 ‘부당지원혐의’에 이어 LG그룹·롯데칠성음료 등의 현장조사가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 칼끝이 자산 2조~5조원의 중견기업을 향해 있는 만큼, 부당이익의 반칙기업에 대한 사정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업무보고를 마친 공정위는 곧바로 LG그룹과 롯데칠성음료 등 일감몰아주기 사정권을 향한 현장조사에 나서고 있다.

앞선 3월 6일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와 관련한 속도조절을 거론한 바 있다.

대기업에 대한 추가 조사보단 현재 조준하고 있는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 등 10여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 제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위반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전원회의)를 결론 지을 예정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대기업을 향한 추가조사가 아닌 자산 2조~5조원의 중견기업이 집중 대상이다.

때문에 지난달 19일 공정위 조사관들이 현장 조사한 LG그룹을 놓고 공정위 안팎에서는 의문이 증폭돼 왔다. LG그룹의 부당지원 의혹 건은 공정위의 인지 조사가 아닌 신고 건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신고 건에 대해 조사할 의무가 있다.

당시 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 조사관 30여명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를 중심으로 LG지주와 LG전자, LG화학, LG상사, 판토스 등 5곳을 조사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LG의 주력 계열사인 LG전자와 LG화학 등이 수출 물량 운송계약을 판토스에 몰아준 것으로 혐의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부당지원 혐의에는 거래 중간 단계에 업체를 끼워 넣고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여부와 관련해 들여다볼 가능성도 높다.

판토스는 LG그룹 내 물류기업으로 2017년 기준 매출 1조9978억원 중 69.0%가 LG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G전자와 LG화학은 각각 7071억원, 419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다.

판토스는 그룹 내 물류서비스를 강화할 목적보단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비판받아왔다.

김상조 위원장도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인 2015년 고 구정회 씨의 3남 고 구자현 씨의 부인인 조원희 회장과 아들인 구본호 씨가 각각 50.86%, 46.14%의 지분을 보유한 범한판토스의 LG상사 인수결정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사업연관성이 있는 자회사 등이 아닌 지주회사체제 밖의 계열사인 LG상사가 인수주체로 나선 점 등을 의문으로 제기해왔다. LG그룹 총수일가가 1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판토스는 구광모 회장이 7.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이 올해 대기업에 대한 속도조절을 거론했어도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봐야하는 것은 공정위의 책무”라며 “해당 사건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작년 말 조사를 마친 부당 내부거래 사건은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올해는 업무계획을 통해 언급했듯이 ‘식료품·급식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점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시그널로 롯데칠성음료의 현장조사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달 26일 롯데주류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부당 내부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롯데주류가 그룹 내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는 일종의 통행세 의혹을 내비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서도 마주앙 등 와인판매관계사인 MJA와인과의 거래 내역을 들춘 것으로 알려졌다. MJA와인은 지난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지분 100%를 인수한 업체다.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 지분 12.8%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은 모두 33.5% 수준이다.

한승희 국세청장 [뉴스핌 DB]

한편 공정위뿐만 아닌 양대 사정당국인 국세청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의 칼끝도 올해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숨은 대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의 조사대상은 총 95명 중 37명의 중견기업 사주일가로 좁혀져있다. 롯데칠성음료도 지난 1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상태다. 이어 2월에는 효성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SPC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조사 때만해도 큰 우려는 없었다. 하지만 올해 롯데칠성음료의 현장조사 소식이 들린 후 자산 5조원 미만 기업들 중 식료품·급식 기업들로서는 긴장모드”라며 “결국 거듭되는 재심 신청과 정상가격 산정을 둘러싼 법정소송이 즐비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국세청까지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정부 감시망 등 사정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과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집중해 왔고, 앞으로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성과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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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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