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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타도' 자유조선..국정원 "실체가 있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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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원자로, 핵연료 재처리시설은 가동징후 없어"
'자유조선' 두고서는 "실체적 조직으로 판단하고는 있어"
이혜훈 "박영선 '사찰 의혹' 질의에 논의 쳇바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 지난해 7월 일부 철거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에 대해 “북미정상회담 이전인 2월부터 외형 복구에 착수, 공사를 대부분 완료했고 현재 보수작업을 진행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는 서훈 국정원장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서 원장은 "북한이 영변 5㎿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을 중단했고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상 가동 중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 보도된 북핵시설 리스트에 대해 서 원장은 "국방부·국정원이 파악한 것과 ‘틀리다’"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의원직을 맡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내달 11일 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헌법 개정 등 여러 움직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는 “북한은 3월 25~26일간 김 위원장 참석 하에 5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는 2013년에 이어 김정은 집권 이후 두 번째 열린 것”이라며 “군심확보와 사상 무장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북한군은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합동훈련 등 무력 훈련을 실시 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며 “과거와 비교해 전체 훈련량이 감소했고 한미연합 훈련 기간에도 특별근무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것도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대북제재가 길어지면서 악화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해서는 “악화 징후는 있지만 대량 아사자 발생은 없고 곡물 가격도 안정세라고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해 국정원은 "북핵 협상에서의 ‘지렛대’ 역할이자 북중 관계에 있어서 미묘한 견제용"이라는 통상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통상적인 외교·의전 협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북·러 경제협력이 가시적인 결과 낼 수 있는 단계를 밟아 나간 것도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2017년 김한솔의 인터뷰 모습을 공개한 '천리마민방위(현 자유조선)'.[사진=천리마민방위 유튜브 게재 영상 캡처]

‘자유조선’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다. 자유조선은 북한 정권 타도를 주창하며 북한 임시정부를 자처하는 집단으로 지난달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것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조선은 자신들이 입수한 정보를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으로 함께 공유흖다”며 “다만 공개적으로 미국과의 연관성은 말할 수 없고, 현재까지는 스페인 언론 보도를 봤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의 대부분은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찰 논란'에 집중됐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찰 논란'에 집중됐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2009년 임시국회 회기 중에 부부동반 해외 골프를 간 적이 있다. 인정하시느냐"고 묻자 이를 인정하면서도 "국정원이 미행해 KBS에 넘겨 보도가 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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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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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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