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검찰 “임종헌 행정처 분위기, ‘KKSS(까라면 까고 시키는 대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8일 4차 공판서 ‘헌재소장 비난 기사 대필’ 놓고 공방
임종헌 “세세히 지시 안 해” vs. 검찰 “행정처 분위기 KKSS”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후배 법관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 분위기는 건배사에서 볼 수 있듯 ‘KKSS(까라면 까고 시키는 대로)’였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었던 문모 부장판사에게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초안 대필 지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기사 초안을 작성시킨 경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박한철 헌재소장의 (대법원 비판 관련) 발언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위상에 대한 지나친 폄하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은 제가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전제하지만 직접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들은 단순 설명 보도자료의 경우 다시 이해하고 편집해야 해서 기사 초안과 유사한 보도자료를 가장 좋아한다”며 “문 부장판사 진술에 의하면 제가 초안 작성을 지시하면서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았고, 초안에 인용된 변호사 인터뷰는 창작된 허위사실이라고 한다. 제가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문 부장판사의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검찰은 당시 행정처에서 쓰인 건배사 ‘KKSS’를 예로 들며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문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대필까지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대필 지시를 한 차례 거부했으나, 피고인이 역정을 내서 어쩔 수 없다고 진술했다”며 “문 부장판사는 당시 행정처의 건배사 구호가 ‘KKSS’ 였다고 내부의 수직적 분위기를 예로 들며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임 전 차장이 “논박하는 건 아니지만 ‘KKSS’는 사건과 무관하다. (법정에) 기자들이 와있으니 간단히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이 자리에서 변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pangbin@newspim.com

임 전 차장은 230여명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사용을 ‘무더기 부동의’한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가 되도록 동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라고 하자, 돌연 검찰의 증거조사 방법을 놓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재판의 증거조사 절차에서 변호인들이 피고인의 불리한 측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며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낭독을 하는데, 이렇게 검찰이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공판 중심이 아닌 이미지 재판이 된다고 들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증거동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서류 내용 중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불리하면 아니라고 반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다른 법원장 출신 변호인이 개인적으로 접견 와서 ‘문건제시하고 모른다고 하면 장황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유죄 증거로 인용하더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임 전 차장은 현직 법관 다수가 포함된 진술조서를 증거 부동의하는 입장을 이어갔다. 임 전 차장이 이 입장을 유지하면 검찰은 이들 모두를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해야 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를 첫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시 부장판사가 전날(2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발됐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다시 시 부장판사를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오전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