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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서 논의된 '스냅백', 美 의회서도 갑론을박

쿤스 의원 "안전장치 합의문에 포함, 긍정적"
가드너 동아태소위원장 "예외 조치, 미국의 무상 양보"

  •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0:34
  •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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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미국 상원 중진의원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쿤스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그런 사안을 접한 적은 없다"면서 "의사 결정을 위한 내부 과정 중 일부 부수적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말한 것보다는 의미가 작다"고 평가절하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쿤스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확고히 이행할 의지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물러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시를 대비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재를 되돌리기 위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조항을 최종 합의문에 포함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은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비공개 브리핑이 매우 빈틈없이 진행됐지만 스냅백 조항 여부가 따로 언급된 적은 없다"며 "물론 논의될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스냅백 조항 등의 예외조치는 미국이 북한에게 무상으로 양보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이 아무런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완화와 관련한 스냅백 조항, 혹은 이와 비슷한 예외 조치들을 논의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할 것이라고 시인하는 것과 같다"면서 "북한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합의를 지키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또 "이런 사안들이 논의되기에 북한은 너무 멀리 있으며,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한 사안들은 웃음거리에 가깝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좋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재료를 생산하고 언제든지 관련 시설들을 재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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