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증여·다주택이 ′죄′ 아닌데..고개 숙인 최정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녀부부에게 아파트를 급히 증여한 것은 본인 해명대로 사려 깊지 못했다. 누군가의 조언을 받았다면 그 조언은 현명하지 못했다. 죄를 지은 사실이 없는데 사과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에 오른 최 후보자의 흠결은 뚜렷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중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다만 장녀 부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과 주택 3채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증여 과정과 주택소유 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최 후보자가 여러 차례 집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기지도 않았다. 주택을 20년 가까이 소유만 하고 있었다. 도덕적으로도 큰 흠결이었는가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거론했을 정도로 증여나 다주택 보유가 죄는 아니다. 그래서 야당은 증여 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는지 모른다. 청와대에서 '꼼수 증여'를 부추겼냐는 것이다. 후보자 인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최 후보자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언을 들었다면 억울한 것도 최 후보자다.

조언을 들었던, 개인 판단이던 괜한 증여 탓에 떳떳하지 못했다는 이미지만 각인됐다. 증여하지 않고 청문회에 서서 "이른 시일 안에 정리하겠다"고 하면 더 거론될 일도 아니었다.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차라리 청문회 과정에서 처분하겠다고 해야 했는데 당당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국토부 노조에서 환영 의사를 밝힐 정도로 모범적으로 공직 생활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도엽 전 장관 후 6년만에 내부 출신 장관으로 직원들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런데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최 후보자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누군가의 조언이었다면 큰 패착이 아닐 수 없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한낮 34도 무더위 계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울산·경북동해안·북동산지 20~60mm,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경남남해안·경남중·동부내륙 5~40mm,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5~20mm,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제주 31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2.5m, 동해 앞바다 1.0~3.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10 06:32
사진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개편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7년부터 국가직 ·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2026.08.09 yeawon2@newspim.com   2026-08-0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