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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자리 추경 '반쪽 성과'…미세먼지 추경 효과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연 소득 1000만원 높여줘
中企 빈 일자리 1만개↓…청년 체감실업률 '최고'
미세먼지·경기부양 추경 기대치는?…"정부 신중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4:46
  •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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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성과는 '반쪽 자리'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 일자리 추경 사업 시행 이후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일부 줄었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청년 일자리 추경 효과가 기대치를 밑돈 상황에서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해 정부는 올해도 대규모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세먼지 추경도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벌써부터 우려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조9000억원 규모 청년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했다. 지난해 청년 일자리 추경 방점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실질소득을 연간 1000만원 넘게 올려주는 내용에 찍혀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여서 빈 일자리가 많은 중소기업으로 청년이 취업하도록 물길을 터주자는 게 정부 접근법이었다.

◆ 중소기업 빈 일자리 1만여개↓ vs 체감실업률 역대 최고

정부 바람대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빈 일자리는 줄었다. 빈 일자리는 입사 희망자만 있으면 한 달 안에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 빈 일자리는 18만9709명으로 2017년 2만701명과 비교하면 1만992개 줄었다. 이 기간 중소기업 빈 일자리율은 1.4%에서 1.3%로 0.1%포인트 떨어졌다.

청년 고용률은 상승했다. 지난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2.7%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특히 정부가 청년 일자리 추경 주요 지원층으로 삼은 25~29세 고용률은 70.2%로 전년대비 1.5%포인트 뛰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취업 연령층인 25~29세 중심으로 청년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청년 실업자는 42만6000명에서 40만8000명으로 1만8000명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은 9.8%에서 9.5%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 하락은 반길만한 소식이지만 갈 길이 멀다. 청년 실업률이 정부 목표치를 크게 웃돌아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추경을 발표하면서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8%대 아래로 묶어두겠다고 제시했다.

더욱이 청년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청년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2.8%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올랐다. 2015년 해당 통계 조사 이후 가장 높다.

◆ 미세먼지·경기 부양 추경 기대치는?

정부는 올해도 추경을 편성할 태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 5년 연속이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까지 반영해서 추경을 편성할 조짐이다. 경기 부양 목적의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은 추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는다. 경제 구조적 요인을 그대로 두고 재정을 더 투입하는 일은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경기를 살리는 방안으로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 등 구조적 요인을 해결해서 민간이 잘 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며 "또는 재정 역할을 강화해 정부가 시장에 더 관여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기용 교수는 "규제를 푸드는 등 경제구조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경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추경 편성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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