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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로봇산업 육성 보고회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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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전국 경제투어 7번째 지역인 대구를 찾아 “고위험․고강도, 유해 작업환경에 로봇이 널리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로봇산업 육성’에 정부가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표한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연설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후 IBK 기업은행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대구시민 여러분, 지역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는 뜨겁습니다. 인정이 많고 의리가 넘칩니다.

옛것을 잘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사람을 향한 의리는 고향을 사랑하는 자부심으로,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으로, 나아가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는, 조화로운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항일운동의 효시가 되었고 시민의 자발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농업국가 대한민국을 산업국가로 혁신한 도시도 대구입니다.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대구가 로봇산업을 대구의 미래산업으로 채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자산과 저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요구합니다. 바로 대구의 모습입니다. 근대화를 이끌어온 힘으로 로봇산업을 일으키고 미래 신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로봇산업은 대구의 기회이고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국내 유일의 로봇산업진흥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이곳 대구에 있습니다. 로봇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 국내 1위의 로봇기업, 세계 3위의 글로벌 로봇기업을 포함해 수도권을 벗어나 로봇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구는 로봇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 역량을 모아 오늘 대구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마련한 대구시민들과 권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경제가 활짝 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입니다. 미래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신산업입니다. 세계 로봇 시장은 2017년 기준 335억 불로, 연평균 25% 성장하여 2023년에는 1300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독일 아디다스는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여 23년 만에 다시 자국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 일본 화낙은 연 매출액 8조 원의 성공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계 최초로 로봇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특히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에서 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활용 대수가 710대로 로봇밀도 세계 1위, 다시 말해 제조업에서는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제조로봇의 산업 규모도 2017년 약 3조 원으로 세계 5위권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융합되어 로봇의 기능과 활용도는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로봇산업 역시 선도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세계시장 선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로봇산업은 미개척의 영역입니다. 그런 만큼 처음부터 그 방향을 잘 설계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효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첫째, 로봇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역할이 커져야 합니다. 과거의 로봇은 노동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람과 협업하는 로봇이 개발·보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위험한 일을 로봇이 도와주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더불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 혁신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산업현장에서 제조로봇은 공정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매출 상승으로 연결돼, R&D 전문인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곳 대구에서 로봇을 도입한 뒤 기업 매출이 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약 80여 대의 로봇을 도입해 프레스, 용접공정을 자동화했지만 오히려 생산기술과 개발, 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도 있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 제조혁신과 부품경쟁력 강화사업에 참여한 8개 기업은 연간 3.6%였던 매출 증가율을 31%로 높였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고강도․유해 작업환경에 로봇이 널리 활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낮은 가격의 협동 로봇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로봇이 인간의 삶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의료․가사 로봇 같은 서비스 로봇은 사람과 교감하며,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만든 휴모노이드 로봇 ‘에버 5(Five)’는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로봇디바’의 역할을 했습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는 암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수술에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일공 로봇을 이용한 부인암 수술은 ‘2017년 대구지역 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돼 대구를 대표하는 의료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비스 로봇이 상용화되어 의료와 재활, 돌봄과 재난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정부는 ‘사람을 위한 로봇 산업’이라는 원칙 아래 2023년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지만 강한, 세계적인 스타 기업 20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부터 로봇 보급과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제조로봇 분야는 업종별․공정별로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근로환경 개선과 인력 부족 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선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로봇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향후 제조사가 주도적으로 판매․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로봇과 스마트공장을 접목하여 전통 제조업을 되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5G 등 신기술과의 융합, 부품과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통해 국내 로봇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서비스 로봇 분야는 시장성과 성장성을 고려해 돌봄, 웨어러블, 의료, 물류 4대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맞춤형 개발과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로봇을 개발·보급하여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겨나가겠습니다. 지자체 복지시설 등을 통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서비스로봇을 보급하고, 병원·유통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신기술·신제품의 출시를 앞당기고 돕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세계가 대구의 로봇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최대기업인 “빈 그룹”이 달서구에 소재한 로봇 모션 제어기 생산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로봇산업 육성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대구의 로봇클러스터는 견고하게 자리잡을 것입니다. “로봇산업 선도도시, 대구”의 비전은 머지않아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대구시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한 물, 의료, 에너지,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시티 산업은 로봇 산업과 접목될 때 시너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도 로봇을 활용하면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 신발공장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대구도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입니다.

대구의 꿈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로봇산업의 미래가 바로 이곳 대구에서 제일 먼저 펼쳐지도록 대구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심장으로 힘차게 뛸 때, 대구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로봇산업도 한 차원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도 언제나 대구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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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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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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