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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정부 北인권정책 높은 점수 어려워"

"北 인권 문제, 현 정부도 추진"
"인권대사 공백, 안타깝고 아쉽다"

  •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8:26
  •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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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인권정책은 10점 만점에 몇점을 줄 수 있냐”고 묻자 “높은 점수는 받을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금기어, 타부시 되는 단어는 북한인권이 아니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도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게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며 “다만 접근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통일의 과정에 (북한이) 같이 갈 동포라는 측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부는 결코 소홀히 취급해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표류하고 있고,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인 점과 관련해 “정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쉬운 부분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한다”며 “그러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에 억류된 6명의 억류자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계기 시마다 북측에 계속 (문제를) 제기해오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단체 등에 김정은 정권을 비판 하지 말라는 요구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적 없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됐던 대북전단 살포 등의 경우, 남측 지역 주민들한테 위해를 가하는 측면이 있어서 자재해 달라고만 했다”고 해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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