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반려동물 유기 막는다”...서울시, 내장형칩·입양보험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공개
전국 최초 동물등록 지원, 입양인 동물보험도 추진
동물복지센터 4개소 확충, 동물돌봄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위해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칩을 지원하고 입양 동물보험을 도입한다. 또한 2023년까지 목표로 반려견놀이터 25개와 동물복지센터 4개를 확충한다. 동물과 시민의 공존을 위해 유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돌봄과 복지를 모두 제공하는 종합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5년간 △동물 안전과 생명 보장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 △생명 존중 가치 추구 도시 공동체 등 3대 중점분야, 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4만마리, 총 12마리에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지원한다. 시민들은 3월말부터 1만원만 내면 동물병원 540여곳에서 동물등록칩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19일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2023년까지 △동물 안전과 생명 보장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 △생명 존중 가치 추구 도시 공동체 등 3대 중점분야, 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사진=정광연 기자]

반려동물 유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8200여마리가 버려졌으며 이중 23.5%가 안락사됐다. 전국적으로는 10만마리 이상이 유기, 유실되는 상황이다. 내장형칩의 경우 제거가 어려워 동물유기 및 유실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는 유기견 중증치료와 응급치료를 위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 기관으로 지정, 24시간 운영한다. 여기에 3월말부터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동물유기 방지-응급구조강화-입양활성화’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물보험은 전국 최초 보험으로 삼성화재보험과 협력, 만 1세 기준 평균 연 20만원 내외로 구성, 지급한다. 동물 상해나 질병 치료비뿐 아니라 동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책임도 일부 보장, 시민들의 유기견 입양에 따른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건강한 유기견은 시민봉사자 가정내 1:1 임시보호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또 자치구 직영 입양센터를 강동‧서초구 2개소에서 2023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해 시민의 반려동물 입양 접근성을 높인다.

[자료=서울시]

아울러 반려견놀이터를 4개소에서 올해 10개로, 2022년까지 전 자치구 25개소를 확충해 반려견과 보호자 운동공간을 확보하며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한다. 자치구 입양센터 의료‧교육을 지원하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마포구 1개소에서 권역별 4개소로 늘려 동물복지복합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길고양이 중성화는 2023년까지 매년 1만5000마리 중성화를 목표로 민원이 많은 주택밀집지역 중심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2008년 4000여마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1년간 7만5000마리 길고양이를 중성화했다.

서울시는 동물보호 교육과 봉사활동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한다.

2016년부터 추진한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을 2023년부터는 매년 1만명 미취학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초등학생은 수의사회,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을 지속 추진한다.

시민의 동물정책 참여를 위해 2023년까지 동물정책청년넷은 현재 136명에서 200명으로, 동물보호시민봉사단은 37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한다. 2020년부터는 ‘동물의 날’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다.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동물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 갈등은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